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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가속기·발사체 등 대규모 구축형 R&D사업 사전심사제 도입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2:01:24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과기정통부, '과학기술기본법' 개정안 입법예고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fRbFEQ6F7i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4eK3DxP3zJ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중이온가속기연구소 [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yonhap/20241007120124708zngt.jpg" data-org-width="1024" dmcf-mid="VLmaqyva0n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yonhap/20241007120124708zngt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중이온가속기연구소 [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81hk2XGkUd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연합뉴스) 조승한 기자 =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(R&amp;D) 사업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 폐지에 따라 가속기나 우주발사체 등 대형 구축형 R&amp;D 사업에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'과학기술기본법'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tlEVZHEFe" dmcf-ptype="general">정부는 지난 5월 R&amp;D 예타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FSDf5XDuR" dmcf-ptype="general">이와 함께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사업관리 난도가 높고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7GIxp3I3M" dmcf-ptype="general">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른 효율적 사전검토가 가능해지며,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완성도 높고 유연한 R&amp;D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zHCMU0CFx" dmcf-ptype="general">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,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·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BZle7UlUQ" dmcf-ptype="general">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"개정과 함께 심사제도 세부 기준·절차·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 의견을 반영할 것"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b5SdzuSpP" dmcf-ptype="general">shjo@yna.co.kr</p>
          <p dmcf-pid="GV3WLKBWp8" dmcf-ptype="general">▶제보는 카톡 okjebo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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