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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[국감]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"이통 3사 '담합 의혹', 공정위와 교통정리하겠다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2:02:33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공정위,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최대 5.5억 과징금 제재 추진<br>김 직대 "공정위와 계속 접촉 중…해법 찾기 위해 노력할 것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9PbKSgLKfz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2ef4Ycj4f7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[서울=뉴시스] 최진석 기자 =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. 2024.02.13. myjs@newsis.com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is/20241007120233320sfpt.jpg" data-org-width="720" dmcf-mid="KSdJ0COJBq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is/20241007120233320sfpt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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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[서울=뉴시스] 최진석 기자 =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. 2024.02.13. myjs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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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VK0prRxp9u" dmcf-ptype="general">[서울=뉴시스]윤현성 심지혜 최은수 기자 =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동통신 3사의 '담합 의혹'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4zqCnJqVU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"이통 3사 담합 문제를 두고 두 소관 부처가 싸우는 동안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"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Ick2XGkBp" dmcf-ptype="general">최근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~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tyWLKBW90" dmcf-ptype="general">공정위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으며, 이것이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Swr8t5r23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이통 3사는 단통법(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)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. 방통위 또한 공정위에 "통신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"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TmsP3tsBF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이 의원은 "방통위와 통신사가 단통법를 지킨 것이고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공정위에 전했는데 공정위가 강행을 했다"며 "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교통정리가 안돼있는데, 단통법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짚고 싶다"고 꼬집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oxM1mwMbt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"저희도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저희와 공정위 사이에 서로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"며 "공정위와 계속 접촉하고 있고, 관련 요청 및 설명도 해왔다"고 설명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BF3DxP3B1" dmcf-ptype="general">아울러 "각 부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처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. (교통정리를 위해) 노력하고 있다"고 부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GChRuph25" dmcf-ptype="general"><span>☞공감언론 뉴시스</span> hsyhs@newsis.com, siming@newsis.com, eschoi@newsis.com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뉴시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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