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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"방송산업 낡은 규제 대폭 개선할 것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1:31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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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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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5c3NbDkPSO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dt/20241007113115241ljeb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X48SJGWAvC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dt/20241007113115241ljeb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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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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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1sqw8COJvs" dmcf-ptype="general">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"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·겸영규제, 광고·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"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OBr6hIiym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"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, 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"며 이같이 강조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IbmPlCnvr" dmcf-ptype="general">그는 "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"며 "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"고 말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3LHJpao9Ww" dmcf-ptype="general">아울러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투명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. 김 직무대행은 "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·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,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"이라며 "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역·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지원도 다양화하겠다"고 말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0oXiUNg2vD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 대응한다고 밝혔다. 그는 "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중"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pgZnujaVSE" dmcf-ptype="general">아울러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,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, 허위·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UMSPZdRuhk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"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"며 "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"고 전했다.김나인기자 silkni@dt.co.kr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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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디지털타임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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