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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野 “이진숙 방통위원장, 국감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1:25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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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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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XHSeI9bY0c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·방송통신사무소·시청자미디어재단·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 후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./뉴스1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chosunbiz/20241007112526204dgps.jpg" data-org-width="5000" dmcf-mid="GQM56hIi7E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chosunbiz/20241007112526204dgps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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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·방송통신사무소·시청자미디어재단·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 후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./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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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ZJPHfOmezA" dmcf-ptype="general">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.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,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Ok9NF1muj" dmcf-ptype="general">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“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심판을 이유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”며 “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대신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, 직인까지 찍어 이를 처리했다”고 주장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wSeI9bY0N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“이 위원장이 직접 서류를 만지지도 않고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적인 문제에 방통위 조직이 개입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행동”이라고 덧붙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kCxmBzTpa" dmcf-ptype="general">황 의원은 또한 “이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,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”며 “국회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다”고 경고했다.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강제로 출석해야 하며, 이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WFkZdRuFg" dmcf-ptype="general">같은 당의 이훈기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문제 삼으며 “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면서도 유튜브 방송에 세 차례나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”며 “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”고 말했다. 그는 또한 “국회가 동행명령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XUrFLiBpo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“이진숙 위원장이 법적인 의무를 피하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”라며 “국회는 동행명령장을 즉시 발부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pjd0gLKUx" dmcf-ptype="general">최민희 과방위원장 또한 “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바 있다”며 “이번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며,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”이라고 말했다. 최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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