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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[국감]김태규 방통위원 "구글·애플 규제 약하다…방통위 정상화되면 제재조치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1:26:4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최수진 의원, 구글·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韓 차별 행위 등 지적<br>"빅테크 매출 과징금, 韓 최대 3%, 유럽 10% 이상…법제 정비 필요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Y2hIUNg29r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GxGW9rDxqw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[서울=뉴시스] 조성봉 기자 =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. 2024.10.07. suncho21@newsis.com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is/20241007112645482spor.jpg" data-org-width="720" dmcf-mid="WRHY2mwMKm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is/20241007112645482spor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[서울=뉴시스] 조성봉 기자 =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. 2024.10.07. suncho21@newsis.com
           </figca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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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H9COpao9bD" dmcf-ptype="general">[서울=뉴시스]윤현성 심지혜 최은수 기자 =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,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'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'고 밝혔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Xd5X4IsdbE" dmcf-ptype="general">현행 국내법은 빅테크의 플랫폼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최대 3%로 명시하고 있는데, 10% 이상인 유럽 수준으로 법제 정비까지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Et56hIiBk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"전기통신사업법 개정(인앱결제강제금지법)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·애플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"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vKBo5XDqc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"(구글·애플에) 우리나라만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.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,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"이라며 "그 680억원조차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"고 꼬집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1Yf2j3tsBA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"(애플이)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"이라며 "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%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, 유럽 같은 경우엔 10%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.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"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X64kU0Cfj" dmcf-ptype="general">또 김 직무대행은 구글·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계속 지연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CzuJGWA2N" dmcf-ptype="general">그는 "(구글·애플 제재 지연 피해가)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이 맞고,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매체라서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것도 맞다"며 "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.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WV9NF1m9a" dmcf-ptype="general"><span>☞공감언론 뉴시스</span> hsyhs@newsis.com, siming@newsis.com, eschoi@newsis.com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뉴시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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