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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[2024 국감]김태규 “통합미디어법안 준비…미디어 규율체계 정비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1:11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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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3GJ6JGWA4Q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0kqFqkA88P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. (연합뉴스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timesi/20241007111111266vomj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FZcncp3IPx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timesi/20241007111111266vomj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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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. (연합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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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pA717ANf46" dmcf-ptype="general">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내외 급변한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·규제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wKpKwEQ88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7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“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겠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flwlf2XQ4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는 지난해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·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HiPiHYc4f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또 “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”이라며 “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채널·보도전문채널 3개 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”고 전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xYCYxP3QV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는 연말 KBS와 MBC 등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을 앞둔 상황으로, 현재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KOcOKBW42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“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”며 “허위 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 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0AiA0FOx9" dmcf-ptype="general">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해서는 “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, 인공지능(AI)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PyOyP8t6K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이밖에 방송산업 소유·겸영 규제와 광고·편성 규제 등 개선, 단말기 유통법 폐지, EBS 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cztzcj4Qb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“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”이라며 “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8vmv8f56B" dmcf-ptype="general">권혜미 기자 hyeming@etnews.com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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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전자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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