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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[국감 2024] 김태규 "방송분야 낡은 규제, 대폭 개선하겠다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0:34:4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김태규 직무대행, 단통법 폐지·미디어 공공성·사교육 절감 등 밝혀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1trlrq7vd4">
          <p dmcf-pid="tnqfqkA8Lf" dmcf-ptype="general">[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]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"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·겸영규제, 광고․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"고 7일 밝혔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FOegeWTNdV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2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좌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. [사진=안세준 기자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inews24/20241007103446877svvg.jpg" data-org-width="580" dmcf-mid="5uAe8COJM8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inews24/20241007103446877svvg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2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좌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. [사진=안세준 기자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3GAmA0FOL2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k8e8COJR9" dmcf-ptype="general">그는 통신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도 "(방통위는)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"며 "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, 허위·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"고 언급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AfMfOmeRK" dmcf-ptype="general">미디어 공공성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"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"고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VH3HRxpdb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"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"며 "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․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,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"이라고 발언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GAmA0FOLB" dmcf-ptype="general">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"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역·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지원도 다양화하겠다"고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QFzFLiBMq" dmcf-ptype="general">디지털 취약계층 보호·장애인 미디어 접근 편의와 관련해서는 "통신서비스 활용 능력 향상과 온라인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"며 "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편의를 위해 맞춤형TV 보급을 확대하고,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"고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BTZT641Jz" dmcf-ptype="general">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해서는 "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"이라며 "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3svsbqyR7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"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,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"며 "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"고 했다.</p>
          <address dmcf-pid="BjVxVsrRdu" dmcf-ptype="general">/안세준 기자<span>(nocount-jun@inews24.com)</span>
</address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아이뉴스24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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