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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아동용 아이핀 발급 쉬워진다...같은 세대 아니어도 비대면 발급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0:26:07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방통위,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<br>그동안 부모가 세대주 아닐 경우 발급기관 직접 방문<br>행안부와 협의해 절차 개선<br>"육아, 돌봄,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확산 기대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qYbFpao9hL">
          <p dmcf-pid="BUM9fOmeTn" dmcf-ptype="general">14세 미만인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F6qKwEQCi" dmcf-ptype="general">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인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발표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3PB9rDxlJ" dmcf-ptype="general">아이핀은 휴대폰,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. 14세 미만인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(부모)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0Qb2mwMTd" dmcf-ptype="general">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.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세대원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.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서울 여의도의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. 작년 기준 연간 8만명이 이런 불편을 겪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JOjkU0Cye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는 작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와 협의해왔다.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iIAEuphvR" dmcf-ptype="general">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 가입이나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확인 등 육아, 돌봄,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0Qb2mwMlM" dmcf-ptype="general">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“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인 아동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”며 “본인확인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pxKVsrRvx" dmcf-ptype="general">이승우 기자 leeswoo@hankyung.com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한국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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