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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아이핀, 14세 미만 발급 쉬워진다…부모확인 간소화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0:12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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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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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uyrUwzuSqO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oneytoday/20241007101222755lnsz.jpg" data-org-width="300" dmcf-mid="pvKcbDkPVC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oneytoday/20241007101222755lnsz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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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7lG6YxP3fs" dmcf-ptype="general"><br>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부모도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비대면(온라인) 발급을 도울 수 있게 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IyfT641Km" dmcf-ptype="general">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t7gujaV9r" dmcf-ptype="general">아이핀은 휴대전화·신용카드 없는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. 아동이 14세 미만이라면 아이핀 발급에 부모(법정대리인)의 동의와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vXQHRxp2w" dmcf-ptype="general">아이핀 신청 아동과 부모의 친자관계는 그동안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부모가 '세대주'인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었다. 조부모가 세대주인 탓에 부모·자녀가 모두 세대원이거나 부모와 자녀의 거주세대가 다르면 비대면 친자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UKcbDkPbD" dmcf-ptype="general">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어서 비대면 친자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아동은 지난해 8만명에 달했다. 방통위는 아이핀 발급기관이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lG6YxP3fE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는 이번 개선에 대해 "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, 교육자격증 신청·확인 등 육아·돌봄·교육프로그램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"이라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qfwVsrRfk" dmcf-ptype="general">성시호 기자 shsung@mt.co.kr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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