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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방통위,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09:50:57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부모가 세대주 아니면 비대면 발급 못하는 불편 있어<br>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통해 해결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HL07v8f5Am">
          <p dmcf-pid="XgUqyP8tAr" dmcf-ptype="general"> [이데일리 임유경 기자]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(온라인) 아이핀 발급 절차가 개선돼, 신청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아이핀 발급이 가능해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CPRujaVjw" dmcf-ptype="general">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5KCvat5rjD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daily/20241007095059656ikjx.jpg" data-org-width="650" dmcf-mid="GKpzT641os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daily/20241007095059656ikjx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1FADxvloAE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아이핀은 휴대폰·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(부모)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. 아이핀 발급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, SCI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딧뷰로 본인확인기관 3개 사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tYig2mwMok" dmcf-ptype="general">그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.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. 예컨대 세대주가 조부모이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세대원인 경우 이 같은 불편이 발생했다. 지난해 이 같은 불편으로 민원을 접수한 수는 8만 명에 이른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BOlo5XDcc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, 필요성, 효용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. 또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37rIiHYcoA" dmcf-ptype="general">이 같은 조치를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(법정대리인)임에도 불구하고, 주민등록 전산정보 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경우의 불편이 해결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VSWA0FOoj" dmcf-ptype="general">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“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,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”며 “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L07v8f5oN" dmcf-ptype="general">임유경 (yklim01@edaily.co.kr)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방통위,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간소화…행안부와 협의 사랑 받고 변한 남자에게 이런 시련을? '조커2' 반전 결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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