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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"이통 3사, 폰 판매장려금 등 담합 과징금 규모 최대 5조5000억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09:44:00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최수진 의원, 공정위 내부 의견 전해 <br>내년 1심격 전원회의 일정 조율 중<br>이통 3사 "방통위 행정지도" 항변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0F2SVsrRzP">
          <p dmcf-pid="pos8OKBWu6" dmcf-ptype="general">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</p>
          <div dmcf-pid="UNCQhV9Hu8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p>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휴대폰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총 3조4000억원~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했다.</p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uSFc3onb34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akn/20241007094403065bbpz.jpg" data-org-width="550" dmcf-mid="3BUwujaVUQ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akn/20241007094403065bbpz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71Kh9rDxFf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p>또한 내년 초에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</p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zETdyP8t0V" dmcf-ptype="general">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, SK텔레콤과 KT,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sHoXeMU72" dmcf-ptype="general">다음 달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rYnGMQ0p9" dmcf-ptype="general">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원~2조1960억원, KT 1조134억원~1조6890억원, LG유플러스 9851억원 ~1조6418억원 수준이다. 이 액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C5N1idzUK" dmcf-ptype="general">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xjqA0FOFb" dmcf-ptype="general">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·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,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·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F2SVsrRuB" dmcf-ptype="general">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.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iwVrq7vFq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.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8oUg1ZwFz" dmcf-ptype="general">통신 3사에는 KTOA 번호 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~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8oUg1Zw37" dmcf-ptype="general">김보경 기자 bkly477@asiae.co.kr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아시아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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