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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“세대주 아닌 부모도 발급 쉽게” 방통위,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09:45:5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…시간‧비용 감소<br>지난해 기준 연간 약 8만명 불편 해소 기대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3IQtnXGkzf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0HgbD7UlzV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방송통신위원회 [헤럴드DB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d/20241007094558072fysx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FKuC2mwMz4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d/20241007094558072fysx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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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[헤럴드DB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pjBv8COJF2" dmcf-ptype="general">[헤럴드경제=고재우 기자] 앞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(온라인) 아이핀 발급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. 기존에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,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관련 서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변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AbT6hIiF9" dmcf-ptype="general">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는 행정안전부(행안부)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‘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’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. 아이핀은 휴대폰‧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cKyPlCn0K" dmcf-ptype="general">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.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 후 아이핀 발급기관에 방문해야만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r4XeWTNpb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가 지정·관리하는 아이핀 발급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, SCI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딧뷰 등 3곳으로, 모두 서울 여의도에 있다. 지난해에만 관련 민원이 연간 8만명 발생한 이유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m8ZdYyjUB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토록 행안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협의를 했다. 또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wfHRyva0q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,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.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r4XeWTNFz" dmcf-ptype="general">나아가 방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,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확인 등 육아‧돌봄‧교육프로그램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바라봤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m8ZdYyj07" dmcf-ptype="general">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“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,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”며 “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hM3o5XD0u" dmcf-ptype="general">ko@heraldcorp.com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헤럴드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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