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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발급 쉬워진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09:33:06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법정대리인이 세대주 아닌 경우 기관 직접 방문 불편 야기<br>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77VKwEQ2i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5KKP4IsdKJ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(온라인)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.(사진=방송통신위원회) *재판매 및 DB 금지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is/20241007093306521ukvw.jpg" data-org-width="564" dmcf-mid="XqfRQShLfn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is/20241007093306521ukvw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(온라인)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.(사진=방송통신위원회) *재판매 및 DB 금지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133B7ANfBd" dmcf-ptype="general"><br> [서울=뉴시스]최은수 기자 =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의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비대면 발급이 편리해진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33B7ANf2e" dmcf-ptype="general">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(온라인)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GG31idz9R" dmcf-ptype="general">아이핀은 휴대폰·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.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(온라인)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(부모)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bb6fOmebM" dmcf-ptype="general">그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.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다. 지난해 접수된 민원 기준으로 약 8만명이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한 현상을 겪었다. 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아이핀 발급기관 본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iiAat5rbx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, 필요성, 효용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pqq42mwM2Q" dmcf-ptype="general">또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44exvloVP" dmcf-ptype="general">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,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확인 등 육아·돌봄·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QQndYyjK6" dmcf-ptype="general">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“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,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”며 “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aawkU0C98" dmcf-ptype="general"><span>☞공감언론 뉴시스</span> eschoi@newsis.com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뉴시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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