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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4년반 김여사 처분 미룬 검찰…도이치 의혹 '불기소' 무게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07:52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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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<div></div>[앵커]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6N3AponbOb" dmcf-ptype="general">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이르면 이번 주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주가조작 주범들은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김 여사의 처분만이 남았는데, 일단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j0cUgLKOB" dmcf-ptype="general">조해언 기자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CVl4srRwq" dmcf-ptype="general">[기자]</p>
          <p dmcf-pid="xhfS8OmeOz" dmcf-ptype="general">2020년 4월,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4C6l2KGD7" dmcf-ptype="general">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Kr2sq7vsu" dmcf-ptype="general">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9mVOBzTEU" dmcf-ptype="general">최근 주가조작에 동원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한 재조사도 마무리돼 김 여사 처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2sfIbqyIp" dmcf-ptype="general">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나눈 점이 드러났고, 검찰이 이른바 'BP패밀리'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Fo0a5XDD0" dmcf-ptype="general">또 권 전 회장이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40%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자리에 김 여사가 동석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3gpN1ZwE3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0aUjt5rsF" dmcf-ptype="general">주가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행이 이뤄지는 걸 인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데, 김 여사의 경우 '미필적 인식'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uAzk0FODt" dmcf-ptype="general">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,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판단도 받지 않은 만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7cqEp3Ir1" dmcf-ptype="general">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,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zkBDU0Cs5" dmcf-ptype="general">재정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sKI2wEQOZ" dmcf-ptype="general">[영상편집 이화영]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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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JTBC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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