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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수준 높은 육아휴직 이용률은 최하위…“탄력운영 환경 먼저” [일·가정 양립사회①]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06:11:58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현 육아휴직 제도, 비탄력 운영으로 효과 미미 <br>단축 근무 활용 자유로워야 경력 단절 불안 해소<br>“정부보다 기업이 가족 친화 정책 적극적으로 펼쳐야”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Gt86vf2XUl">
          <table border="1px solid" dmcf-pid="HkGHJWTNuh" dmcf-ptype="general" margin="0" padding="0">
           <tbody>
            <tr>
             <td>
<strong><span>편집자주</span></strong><br>저출산의 영향으로 산업계의 성장률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한국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도, 그 피해의 주인도 기업입니다. 한국사회의 일과 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.</td>
            </tr>
           </tbody>
          </table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XstFa5XDUC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쿠키뉴스DB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inews/20241007060106639yshd.jpg" data-org-width="680" dmcf-mid="xLNjUgLK0y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inews/20241007060106639yshd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쿠키뉴스DB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ZfNjUgLKpI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span><span><span><span><br>“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경직된 상태로 비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보다 단축근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.”<br><br>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출산휴가·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은 이미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상위권에 속하지만, 사용률이 최하위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. <br><br>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<br><br>아이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.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근무에 활용할 수 있다.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부모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시간~3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. <br><br>정 교수는 “한국의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 따라온다. 현 정부가 모성보호 3법을 통해 부모의 육아휴직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은 긍정적”이라면서도 “보장 수준이 높은 데도 이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장려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”이라고 지적했다. <br><br>디자인 업계에 종사하는 최민희(28·가명)씨는 단축근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. <br><br>최씨는 “현재 관리자급 이상의 임직원 중 과거 육아휴직을 쓴 여자 선배들은 거의 전무하다. 좋은 정책들은 늘어났지만, 경력 단절과 승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”이라며 “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용해야 하는 이유보다 더 많다”고 말했다. <br><br>그러면서 근로 시간 단축 근무 역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다. 그는 “근로 시간 단축 제도 역시 눈치 보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. 실제로 퇴근 시간을 지나 근무하는 선배들이 대부분이라 퇴근 시간을 딱 맞춰 나가는 것이 오히려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”고 덧붙였다. <br><br></span></span></span></span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56ckzjaVUO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아빠와 등원하는 어린이. 연합뉴스 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inews/20241007060108288anlg.png" data-org-width="800" dmcf-mid="Wfrm9DkP3v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inews/20241007060108288anlg.pn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아빠와 등원하는 어린이. 연합뉴스 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1kGHJWTN0s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span><span><span><br></span></span></span><span><span>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박민환(34·가명)씨는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. <br><br>박씨는 “누군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다른 팀원들이 추가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. 이 때문에 남자들의 경우 고과권자들이 성과 평가 시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더 고생한 직원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”라고 했다.  <br><br>정 교수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. <br><br>정 교수는 “정부보다 기업이 나서서 가족 친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. 육아휴직의 사회적 책임 운영을 위해 경제계에서 가족 친화 경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 <br><br>그러면서 “부모는 원하지만, 기업이 원하지 않는 육아휴직·단축근무는 곧 경력 단절로 연결된다. 벨기에, 덴마크 기업들은 유연근무를 활용해 부모가 스스로 일과 삶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. 기업이 나서서 가족 친화 정책을 펼쳐야 초저출생 현상이 완화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 <br><br>이어 “한국 사회의 생산 구조를 살펴보면, 전문 노동력 중심이 아니다. 유능한 전문 노동력과 원천 기술을 습득해 회사와 직원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경력 단절을 걱정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 <br><br>정 교수는 독일을 언급하며 “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된 해외 기업처럼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면 직원과 회사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된다. 가족 친화 정책은 곧 전문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경영에서 시작되고, 육아휴직 제도에도 영향을 준다”고 부연했다. <br><br>끝으로 정 교수는 “기업이 가족 친화 경영을 확대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다. 기업, 정부가, 경제계가 함께 앞장서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”고 부연했다. <br><br></span></span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tiIC4srRzm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inews/20241007060108911sukr.jpg" data-org-width="500" dmcf-mid="YEUuk0FOuS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inews/20241007060108911sukr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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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F6ckzjaV7r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조은비 기자 silver_b@kukinews.com
          </div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쿠키뉴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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