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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'의무가입' 맹견보험 미가입율 44%…4년간 단속은 24건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6 22:06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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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2yFdQ641xy" dmcf-ptype="general"> 【 앵커멘트 】 잊을 만 하면 터질 정도로 끊이지 않는 게 개물림 사고죠. 공격성이 높은 반려견, 특히 맹견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당장 사고를 대비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4년째 가입률이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거든요. 가입을 독려해야 할 정부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. 이병주 기자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5zaidRu6T" dmcf-ptype="general">【 기자 】 반려견과 산책을 나선 견주들은 항상 노심초사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Ns73t5rxv" dmcf-ptype="general">공격성 높은 다른 반려견을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fdvIsrRxS" dmcf-ptype="general">▶ 인터뷰 : 허윤서 / 서울 중구 - "큰 강아지가 산책하는데 덤벼와서 애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8hXQf2KGPl" dmcf-ptype="general">▶ 인터뷰 : 김주삼 / 서울 중구 - "큰 개가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. 그럼 애는 정신없이 피하죠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6p2ENgLK8h" dmcf-ptype="general">사람과 다른 반려견을 향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공격성 높은 5종의 맹견을 별도로 지정하고 동물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tS9zuphQC" dmcf-ptype="general">피해자 보상도 신속히 하기 위해서인데, 여전히 가입률은 50%대에 머물고 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ZCBU0FOQI" dmcf-ptype="general">더 큰 문제는 '의무화' 된 보험 가입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9FdQ641PO" dmcf-ptype="general">▶ 스탠딩 : 이병주 / 기자 - "맹견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건 지난 2021년, 올해 상반기까지 부과된 과태료 건수를 확인해보니 단 24건으로 연평균으로 치면 6건에 불과합니다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ygPODkA8xs" dmcf-ptype="general">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장 권한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hA1GWTN8m" dmcf-ptype="general">▶ 인터뷰 : 임호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- "각 시도에 독려해서 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견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권고차원이 아니라…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YvE3ZHYc4r" dmcf-ptype="general">개물림사고는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정부는 사육허가제 등 맹견 관리 추가 방안을 내놨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DiyhIsd4w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여전히 보험 가입이 안 된 맹견 1천 여 마리에 피해를 볼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, 현장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TD05XGk4D" dmcf-ptype="general">MBN뉴스 이병주입니다.[ freibj@mbn.co.kr ]</p>
          <p dmcf-pid="XhA1GWTNxE" dmcf-ptype="general">영상취재 : 이권열 기자, 홍영민 VJ 영상편집 : 이범성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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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MBN. 무단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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