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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세계는 지식재산권 전쟁중인데 한국 특허심사관 턱없이 모자라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6 16:36:03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980명뿐 … 中은 1만3천여명<br>韓 1인당 심사건도 가장 많아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QsTfSCOJJC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xb6O42KGRI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mk/20241006163604681uxja.jpg" data-org-width="320" dmcf-mid="P2PI8V9HJh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mk/20241006163604681uxja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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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y5ugpF1mRO" dmcf-ptype="general">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세계 3위 수준인 데 반해 이를 심사할 국내 특허심사관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통계가 나왔다.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5년간 심사 처리 기간이 5.3개월이나 늘어나는 등 지연되고 있다.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0bcquphLs" dmcf-ptype="general">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심사관 수는 980명이었다. 지식재산권(IP) 5개 주요국 중 최하위다. 중국은 1만3704명, 미국은 8214명, 유럽은 3981명, 일본은 1662명의 특허심사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YVMlQ8f5Rm" dmcf-ptype="general">산업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. 한국 산업재산권 출원은 2023년 기준 약 55만건으로 IP 5대 강국 중 3위이고, 인구 10만명당 산업재산권 출원은 1위다.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방증하는 것으로, 높은 출원량을 자랑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수치로 평가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Wtd5HYcMr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이를 심사할 인력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.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는 182건으로 주요국 중 제일 많다. 미국이나 유럽, 중국 등과 비교하면 최대 3배 이상이다. 최근 5년간 5.3개월이나 처리 기간이 늘었다. 현재 평균 16.1개월이 걸린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XpL31ZwRw" dmcf-ptype="general">심사 품질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. 2022년 기준 특허 무효율이 약 58%다. 10건 중 6건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. 이는 일본의 4배, 미국의 2배 수준이다. 무효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야기한다. 김 의원은 "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계획을 세우고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늘려야 한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MoHndRunD" dmcf-ptype="general">[고재원 기자]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매일경제 &amp; mk.co.kr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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