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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美대선 앞두고 한미 방위비 전격 타결…2030년까지 적용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6 15:45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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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Z2sC7Uly9">
          <p dmcf-pid="K7gyaLiBW1" dmcf-ptype="general">한미 양국이 오는 2026~203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타결했다. 특히 한국의 연간 분담금 규모를 정할 ‘지표’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이전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(CPI) 증가율로 되돌리면서 ‘안정성’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BBJH5P8tlb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(오른쪽)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.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ookje/20241006135759285fjrm.jpg" data-org-width="600" dmcf-mid="78rB9jaVW2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ookje/20241006135759285fjrm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(오른쪽)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. 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90ilndRul5" dmcf-ptype="general"><br>6일 외교부에 따르면,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 체결을 위해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총 8차례에 걸쳐 협의를 갖고 지난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. 미 대선 전 한미가 분담금에 합의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됐다는 평가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한 전력이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pnSLJe7WZ" dmcf-ptype="general">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.3% 오른 1조5192억 원이며, 이후 연간 인상률은 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.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. 제11차 SMA에선 최초년도 인상률이 전년 대비 13.9%였다. 또 11차 SMA에선 연 인상률 산정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로 변경, 한국 측 부담이 컸는데, 이번 SMA에선 종전처럼 CPI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. 여기에 연 증가율 상한선을 5%로 정해 과도한 방위비 산정에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iyKWvloWX" dmcf-ptype="general">외교부는 “이전 협정과 비교해 12차 협정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”고 설명했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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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국제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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