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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단독]문체부, 자유총연맹 남산 자유센터 리모델링·20년 임차에 최소 640억 붓는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6 15:18:42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남산공연예술벨트 사업은 자총에 <br>1500억원 이상 수익을 안길 전망<br>김재원 혁신당 의원 “보수단체에 <br>특혜 선물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”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ShYwF1myX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5vlGr3tsTH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19일 서울 중구 자유센터에서 열린 남산공연예술벨트 사업과 자유센터 시설 활용성 중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자유총연맹 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문화체육관광부 제공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han/20241006144708365xwdc.pn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XIu91Q6FSZ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han/20241006144708365xwdc.pn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19일 서울 중구 자유센터에서 열린 남산공연예술벨트 사업과 자유센터 시설 활용성 중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자유총연맹 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문화체육관광부 제공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1DkOoyvaCG" dmcf-ptype="general">문화체육관광부가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맺는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에 리모델링비 37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.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 체결한 임차 사업을 고리로 1500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섰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wEIgWTNyY" dmcf-ptype="general">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‘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’ 자료를 보면, 문체부는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의 임차공간을 기존 임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뒤 2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. 2025~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센터를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.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 등 남산 일대에 남산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HYthzuSCW" dmcf-ptype="general">문체부는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된 2027년부터는 센터 임차료로 연간 29억13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. 임차료 29억1300만원은 기존 임차료에서 계상 10% 할증을 붙여 책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.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%를 훌쩍 넘긴 산출가다. 20년간 별도 임차료 인상이 없더라도 58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다. 자유센터 내 야외 예식장은 부지개발에 따라 철거가 예정됐는데, 해당 공간 역시 임차료 산정에 포함돼 산출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XGFlq7vSy" dmcf-ptype="general">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 검토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내정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‘장관지시’로 검토가 시작됐다. 문체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유 장관이 취임한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에 현안보고 안건으로 제출됐으며, 지난 2월에도 대통령에게 사업보고가 한 차례 더 이뤄졌다. 그로부터 한 달 후인 3월19일 문체부와 자유총연맹 간의 업무협약이 성사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ZH3SBzTST" dmcf-ptype="general">자유총연맹은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에 맞춰 자유센터와 맞닿은 약 8100㎡ 크기의 부지 개발도 착수했다. 자유총연맹이 지난 8월 공시한 ‘자유센터 부지개발 및 운영사업자 공모’ 자료에 따르면 연맹은 해당 부지를 주거시설·전시장 등으로 개발해 50년 동안 최소 매년 30억원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. 남산공연예술벨트 사업이 자유총연맹에 향후 1500억원 이상 수익을 안기는 부가 사업으로 기능하게 된 셈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wEIgWTNWv" dmcf-ptype="general">김재원 의원은 “문체부의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계획은 표면상으로는 국립 공연기관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지만, 내막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수단체에 막대한 특혜를 선물하는 사업”이라며 “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rDCaYyjyS" dmcf-ptype="general">자유총연맹은 한해 100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관변 보수단체다.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일한 바 있으며, 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다. 또 윤 대통령 캠프 출신인 함흥규 전 국가정보원 감찰처장이 자유총연맹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해 보은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mwhNGWAll" dmcf-ptype="general">이유진 기자 yjleee@kyunghyang.com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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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경향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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