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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김우영 “구글 유튜브로 방대한 수익, 망이용대가 내도록 해야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6 13:46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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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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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bHJHUJe76A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우영 의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etimesi/20241006134605532tziy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q6S8iShL4k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etimesi/20241006134605532tziy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김우영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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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K7E74Ec68j" dmcf-ptype="general">구글이 유튜브의 화질차등 정책과 구독료 인상, 앱마켓 독점으로 국내 시장에서 방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, 망 이용대가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0j09jaVxN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“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.6%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%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JZJcZHEQa" dmcf-ptype="general">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,021억 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. 그런데도 구글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, 망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3N3KNg28g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을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. 구글은 △2023년 4월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 발표 △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% 인상 △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자사 이익을 보호하는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DBDSBzTPo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“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,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”이라며, “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,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”라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NpNsp3I8L" dmcf-ptype="general">박지성 기자 jisung@etnews.com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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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전자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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