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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정부안 ‘자동조정장치’ 도입시 연금 수령액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6 13:29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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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5YlLUJe7WY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1vOdFMQ0yW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이준헌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han/20241006114218041njys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H2hGoyvaCX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han/20241006114218041njys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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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이준헌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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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tTIJ3Rxply" dmcf-ptype="general">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 20∼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yCi0eMUWT" dmcf-ptype="general">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‘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’ 자료를 보면,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은 1%를 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.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VqTJlCnWv" dmcf-ptype="general">정부는 납부한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.31%로 제시하고 있다.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.31%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르며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.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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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보건복지부 제출자료. 김선민의원실 재구성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han/20241006114219333afiv.pn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XxAs6wEQlH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han/20241006114219333afiv.pn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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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. 김선민의원실 재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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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p4bWnvloll" dmcf-ptype="general">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. 즉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. 이것이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큰 이유 중 하나다. 실제로 정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2024년에는 3.6%, 2023년에는 5.1%, 2022년에는 2.5% 등 매년 연금수급액을 인상해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WhnpdRuCh" dmcf-ptype="general">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될 경우 현 20∼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.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,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현행 3억8436만원에서 3억1162만원으로 7273만원 줄어든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YlLUJe7lC" dmcf-ptype="general">마찬가지로 세대별 차등부과가 적용되는 각 첫세대인 20대 1996년생, 30대 1986년생, 40대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결과,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96년생은 7250만원, 86년생과 76년생은 각 7293만원인 삭감된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7GSouidzTI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han/20241006114220955lomg.jpg" data-org-width="478" dmcf-mid="Zj2HgWTNvG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khan/20241006114220955lomg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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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zgd7sp3ICO" dmcf-ptype="general">김선민 의원은 “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으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”라며 “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aJzOU0CTs" dmcf-ptype="general">최서은 기자 cielo@kyunghyang.com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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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경향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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