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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'한국형 발사체' 누리호에 불법 화약 사용됐다… "규제 개선 시급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6 10:46:30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민간 발사체에 사용해선 안 되는 군수용 화약… "민간 발사체 위한 화약 제조시설 부족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O9EX7UlVT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56l9gmwMKv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한국형 발사체 누리호(KSLV-ll)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. /사진=사진공동취재단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moneytoday/20241006104632371ogzy.jpg" data-org-width="1024" dmcf-mid="XTvVNOmeVy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moneytoday/20241006104632371ogzy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(KSLV-ll)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. /사진=사진공동취재단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1sKkHuph9S" dmcf-ptype="general"><br>'한국형 발사체' 누리호 발사에 그동안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불법 화약이 사용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tiXxwTSgBl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이하 항우연)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1·2·3차 발사에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tLG9Rxpbh" dmcf-ptype="general">누리호 발사를 주관한 항우연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, 화약 공급을 맡은 제조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3gtdOGWAbC" dmcf-ptype="general">누리호의 발사대 분리, 단 분리, 페어링 분리 등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 전반에서 화약류가 사용된다. 항우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에 사용된 화약류는 수입 화약류 1개, 국내 제조 화약류 11개다. 이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양화학공업이 군수용으로 제작한 화약이 포함됐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0OLG9RxpVI" dmcf-ptype="general">해당 화약은 군수용이기 때문에 누리호와 같은 민간용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지난 2021년, 2022년, 2023년 누리호 발사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rJyBQ6FfO" dmcf-ptype="general">현행 총포화약법 4조에 따르면 총포·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민수용 화약은 별도의 요건을 갖춘 제조시설에서 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IoH2eMU9s" dmcf-ptype="general">최 의원실은 "항우연이 지난해 10월쯤 누리호 발사에 탑재된 화약류가 총포화약법에 근거한 제조시설이 아닌 군용화약을 사용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지만,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"고 밝혔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utCbLwEQ9m" dmcf-ptype="general">항우연은 최 의원실의 문제 제기에 대해 "누리호 1~3차 발사에 탑재되는 화약류에 대해 제조사와의 물품 제작 계약을 맺었고, 제조사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제작하는 것으로 인식했다"며 "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항공청-항우연-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협의를 진행 중"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snYKMQ0br" dmcf-ptype="general">최 의원실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"제조사 측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"이라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WE0xao9qw" dmcf-ptype="general">또 "현재 민간 소형발사체 스타트업이 등장하며 화약류 공급 수요가 늘고 있지만,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부족하다"며 "우주발사체에 대해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"고 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qpvVNOmeBD" dmcf-ptype="general">박건희 기자 wissen@mt.co.kr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머니투데이 &amp; mt.co.kr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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