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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"바이오는 게임 체인저"…대통령 직속 국가위원회 출범한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6 09:23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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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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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HFawBQ6Fhu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&lt;사진: 연합뉴스&gt;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dt/20241006092317573bcdt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Y6WtorDxTz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dt/20241006092317573bcdt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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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&lt;사진: 연합뉴스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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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X3NrbxP3vU" dmcf-ptype="general">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는 바이오 부문에서 국가적 역량을 끌어모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UcO2eMUvp" dmcf-ptype="general">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ukIVdRuy0" dmcf-ptype="general">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필요한 이유로 "최근 바이오가 산업·안보·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"며 "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"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7ECfJe7v3" dmcf-ptype="general">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. 위원회는 위원장(대통령)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m9QTF1mSF" dmcf-ptype="general">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과기부), 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, 경제·과학기술·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. 정부 밖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,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s2xy3tslt" dmcf-ptype="general">복지부 관계자는 "의사들을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"고 하지만, 실제로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. 대한의사협회(의협) 등 의사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, 현재 구성을 논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OVMW0FOy1" dmcf-ptype="general">다만, 의대 정원 증원 등 당장의 의정 갈등 현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사 사회 내부에서 무작정 위원회 참여에 반대할 이유는 많지 않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vQn5q7vl5" dmcf-ptype="general">실제로 중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정부의 의료 개혁 과제가 아닌 부문의 사업에서는 의사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. 복지부 관계자는 "국가바이오위원회에는 의사 외에 약사나 생명과학자 등 바이오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예정"이라며 "과기부 등 위원회에 연관된 정부 부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참여에 반대할 이유는 적을 것"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TxL1BzTyZ" dmcf-ptype="general">제정령안은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.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.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, 향후 논의를 거쳐 연장도 될 수 있다. 강민성기자 kms@dt.co.kr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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