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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"K-검열 없애려면 웹툰 자율 규제 시스템 더 투명하게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6 07:07:0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[웹툰 검열주의-下] 웹툰규제위 협약사 아니면 권고 의미 없어<br>"규제위, 객관성 키워 더 많은 플랫폼 품어야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H4GnZZHEzY">
          <p dmcf-pid="XYgUjjaVuW" dmcf-ptype="general"> [편집자주] 웹툰 종주국인 한국에서 때아닌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. 플랫폼의 '자율 규제'에 의존하는 탓이다. 그렇다고 정부에 맡길 순 없다. 사전 검열과 다를 바 없어 플랫폼의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. 웹툰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사회적 기준에 맞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 본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ZHN7ccj43y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웹툰엔터테인먼트 이미지(네이버웹툰 제공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NEWS1/20241006070707140khtx.jpg" data-org-width="580" dmcf-mid="Wi6WxxP3pX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NEWS1/20241006070707140khtx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웹툰엔터테인먼트 이미지(네이버웹툰 제공)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5XjzkkA80T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뉴스1) 손엄지 신은빈 기자 = 웹툰 업계의 '자율 규제'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식 민원 창구 역할인 '웹툰자율규제위원회'(자율규제위)의 대표성·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1tEKrrDx7v" dmcf-ptype="general">웹툰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자율 규제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FD9mmwM7S" dmcf-ptype="general">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 콘텐츠 관련 민원을 자율규제위로 넘긴다. 자율규제위가 이를 해당 플랫폼에 전달하면, 플랫폼은 작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3w2ssrR0l" dmcf-ptype="general">자율규제위는 플랫폼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회신한다. 이 과정에서 정부 등 외부 기구의 관여는 없다.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. </p>
          <h3 dmcf-pid="3nuwqq7v3h" dmcf-ptype="h3">플랫폼 경쟁력 높이는 웹툰 자율 규제, 세계적 흐름</h3>
          <p dmcf-pid="0L7rBBzTpC" dmcf-ptype="general">웹툰 시장에 자율 규제가 자리 잡은 건 1970~1980년대 만화 산업 규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pozmbbqy0I" dmcf-ptype="general">외부에서 웹툰 규제에 목소리를 낼수록 표현의 자유는 위축된다. 웹툰 생태계를 떠받치는 플랫폼의 경쟁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.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웹툰을 사전 검열하는 경우도 없다. 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UNbI22KG0O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웹툰 자율 규제  단계. (웹툰자율규제위원회 제공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NEWS1/20241006070708610jujf.jpg" data-org-width="560" dmcf-mid="YBbI22KGpH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NEWS1/20241006070708610jujf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웹툰 자율 규제 단계. (웹툰자율규제위원회 제공)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ujKCVV9Hzs" dmcf-ptype="general">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"우리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 만화 검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"면서 "임의 검열은 문제가 될 수 있다"고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A9hff2XFm" dmcf-ptype="general">2016년 자율규제위가 탄생한 배경이다. 자율규제위는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다. 특히 자율 규제는 사회적 변화를 빠르게 수용한다는 장점이 있다. </p>
          <h3 dmcf-pid="zTn3ggLKpr" dmcf-ptype="h3">웹툰 작가 조차 빠진 규제위, 경쟁력 갖추려면</h3>
          <p dmcf-pid="qyL0aao9uw" dmcf-ptype="general">사각지대는 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B3w2ssrRzD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(2019~2024년 8월) 선정성·폭력성 관련 웹툰 민원 신고 접수 1028건 중 규제 조치를 받은 건수는 495건이었다. 절반은 조치가 되지 않은 셈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0rVOOmezE" dmcf-ptype="general">자율 규제조차 피하려는 꼼수 플랫폼이 많아서다. 특히 성인 웹툰 플랫폼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. 현재 자율규제위에 참여 중인 웹툰 플랫폼은 네이버(035420)·카카오(035720) 등 7곳이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KpmfIIsdzk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ⓒ News1 윤주희 디자이너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NEWS1/20241006070710287gpjl.jpg" data-org-width="1400" dmcf-mid="GI0kuuph0G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6/NEWS1/20241006070710287gpjl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ⓒ News1 윤주희 디자이너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9sQGRRxpUc" dmcf-ptype="general">규제에 가장 민감한 현업 웹툰 작가가 없는 자율규제위 구성도 아쉽다. 규제위는 교사, 변호사, PD, 교수 등 8명으로만 구성돼 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2OxHeeMU0A" dmcf-ptype="general">자율 규제 기조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자율규제위 같은 단체가 더 많은 플랫폼을 포용하고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IMXddRupj" dmcf-ptype="general">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"협약사가 아니면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"며 "자율규제위가 모든 웹툰 플랫폼을 품을 수 있도록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h3 dmcf-pid="fviFoonb3N" dmcf-ptype="h3">"선정성·폭력성 규제 기준 정교하게 정비"</h3>
          <p dmcf-pid="4Tn3ggLK7a" dmcf-ptype="general">플랫폼 기업 또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.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"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심의 기준을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"고 제안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yL0aao9Ug" dmcf-ptype="general">류규하 중부대학교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 '웹툰의 규율 및 규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'에서 시민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옴부즈맨 창구를 제안한 바 있다. 수정 내용을 공지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규제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작가들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viFoonb3o" dmcf-ptype="general">류 교수는 "최소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견을 수렴할 열린 창구는 필요하다"며 "자율 규제는 투명성과 유연성이 보장될 때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Tn3ggLKFL" dmcf-ptype="general">eom@news1.kr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뉴스1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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