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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“금수저에게 혜택 몰아주는 꼴”…22억 특공에 신혼부부 한숨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5 09:45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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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YZnXUEc6Jo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GFatqmwMiL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[사진 출처 = 연합뉴스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mk/20241005092402058hgfl.jpg" data-org-width="500" dmcf-mid="WN7AO4VZng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mk/20241005092402058hgfl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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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[사진 출처 = 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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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HHJG0cj4in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“부양가족수 부풀리기 등 편법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‘부모찬스’를 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두는 건 특별공급 취지에 맞지 않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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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X7EuVlCndi" dmcf-ptype="general">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실질적으로 ‘금수저 특혜’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.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6v8J1ZwiJ" dmcf-ptype="general">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앞둔 ‘디에이치 강남 에델루이’의 분양가는 3.3㎡(평)당 6530만원으로, 처음 평당 6500만원을 찍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HJG0cj4nd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따라 ‘국민평형’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㎡(34평) 분양가는 22억원 수준에 달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ZnXUEc6ee" dmcf-ptype="general">총 72가구를 모집하는데 이중 특별공급 물량은 35가구 규모다. 일부 주택형의 분양 가구 수는 일반공급보다 특공이 더 많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FatqmwMeR" dmcf-ptype="general">자산과 소득 기준이 맞아야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반면, 실제 당첨이 되면 이 같은 고 분양가를 감당할 만큼의 대출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결국 ‘부모찬스’ 등 지인에게 일부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i5JAzuSRM" dmcf-ptype="general">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공이 부모가 자녀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줄 수 있는 ‘부자 혜택’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이유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oFLEbqydx" dmcf-ptype="general">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모집공고를 예로,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·일반공급(20%)을 제외하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(맞벌이 120% 이하)여야 소득우선공급(35%) 가격으로 신혼부부 특공을 쓸 수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C4IYJe7eQ" dmcf-ptype="general">신혼부부 특공 중 일반공급(15%) 역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% 초과 140% 이하(맞벌이 120% 초과 160% 이하)여야 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XiHpkA8LP" dmcf-ptype="general">또한,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% 초과(맞벌이 160%)인 경우 소유한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이 3억3100만원 이하여야 추첨제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Aujsf2XM6" dmcf-ptype="general">3인 이하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00% 650만9452원, 120% 781만1342원, 140% 911만3222원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wbDlQ6FR8" dmcf-ptype="general">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“당첨돼도 은행 대출만으로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라는 특공 취지에 맞지 않다. 금수저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”이라며 “투자 목적의 편법까지 최근 등장한다면 취지가 변질됐다고 보고 채권입찰제 등 다각화된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 및 개선이 필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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