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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…"세금 지원도 고민해야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5 09:45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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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2JkoGidz0D" dmcf-ptype="general">[앵커] </p>
          <p dmcf-pid="ViEgHnJq3E" dmcf-ptype="general">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027gp3Iuk" dmcf-ptype="general">장애인 편의 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지만, 이용을 위해선 결국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이동권을 저해하는 요소인데요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4pVzaU0C3c" dmcf-ptype="general">궁극적으론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8UfqNuphpA" dmcf-ptype="general">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mWCBsrR0j" dmcf-ptype="general">[기자]</p>
          <p dmcf-pid="PsYhbOmeuN" dmcf-ptype="general">지난 6월, 한 중증장애인은 프랑스 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알아보다 중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klrUEc6Fa" dmcf-ptype="general">누운 채 이동해야 했는데, 항공사가 정상 운임의 6배를 내야 한다며 푯값으로 1천만원을 청구한 겁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ESmuDkPpg" dmcf-ptype="general">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진정을 접수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z6Kcq7vpo" dmcf-ptype="general">최근에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중증장애인 승객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z6Kcq7v7L" dmcf-ptype="general">저가 항공사는 돈 들여 빌려야 하는 휠체어 승강설비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고, 사정이 그나마 나은 대형 항공사는 푯값이 비쌉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qP9kBzTFn" dmcf-ptype="general">교통수단과 이동 환경에서의 차별이 금지되는 '차별금지법'이 시행된 지 15년이 넘었지만,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약자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BQ2Ebqyui" dmcf-ptype="general">차량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jIE3ANfUJ" dmcf-ptype="general">하지 마비 장애인이 운전하려면 손으로 차량 제동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필요한데, 이 기기에 추가금이 붙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ACD0cj4pd" dmcf-ptype="general">&lt;최진기 / 1급 장애인&gt; "핸드컨트롤이 달려있으면 (기존보다) 두 배 훨씬 넘더라고요. 카니발도 (휠체어 승강설비인) 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게 더 비싸다고…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ZchwpkA8pe" dmcf-ptype="general">그렇다고 모든 부담을 국가가 도맡을 수도 없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orj5gLK7R" dmcf-ptype="general">&lt;정종화 / 삼육대 사회복지학 교수&gt; "과도하게 관여하거나 (하면) 상법을 위반하는 거라…(대신)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는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1gmA1ao9FM" dmcf-ptype="general">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현황을 업체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,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asctNg27x" dmcf-ptype="general"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/p>
          <p dmcf-pid="FjIE3ANfzQ" dmcf-ptype="general">#장애인이동권 #인권위 #공항</p>
          <p dmcf-pid="3ACD0cj4FP" dmcf-ptype="general"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/p>
          <p dmcf-pid="0chwpkA836" dmcf-ptype="general">(끝)</p>
          <p dmcf-pid="pJkoGidzz8" dmcf-ptype="general"><span>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</span><br><span>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</span><br><span> 균형있는 뉴스,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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