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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"세수 펑크났는데…국세 체납 107조 중 84%는 '징수 포기'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5 08:57:43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민주 안도걸 의원,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<br>올 6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 107조7005억원<br>'정리보류 체납액' 84% 차지…"대책 시급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BqRQkBzTyn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bwGyzrDxli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‘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’를 주재하고 있다.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.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kookje/20241005072835945igea.jpg" data-org-width="600" dmcf-mid="qjCs1ao9vL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kookje/20241005072835945igea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‘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’를 주재하고 있다.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. 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KrHWqmwMCJ" dmcf-ptype="general">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mXYBsrRWd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이 가운데 80% 이상은 체납자에 대한 소재 파악 어려움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‘정리보류 체납액’인 것으로 확인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12bit5rhe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“2년 연속 ‘세수 결손’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세 체납액이 늘었다”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tVKnF1mlR" dmcf-ptype="general">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까지 쌓인 국세 체납액은 총 107조7005억 원으로 집계됐다. 이는 지난해 말(106조597억 원)보다 1조6408억 원 증가한 액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Ff9L3tshM" dmcf-ptype="general">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국세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을 기록했다. 이 인원을 체납액(107조7005억 원)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869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. 다만 이 수치는 말 그대로 ‘평균치’여서 8690만 원보다 낮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ZMPcq7vCx" dmcf-ptype="general">국세 체납액은 ▷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‘정리보류 체납액’ ▷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‘정리 중 체납액’으로 구분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5RQkBzTCQ" dmcf-ptype="general">이 기준으로 볼 때 올해 6월 말 기준 ‘정리보류 체납액’은 총 89조945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(107조7005억 원)의 83.5%를 차지했다. 체납액 대부분이 사실상 ‘징수 포기’로 분류된 셈이다. 나머지 17조7555억 원(16.5%)은 ‘정리 중 체납액’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1exEbqySP" dmcf-ptype="general">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681억 원으로 전체의 28.8%를 차지했다.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Xx6AzuSW6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▷소득세 25조1412억 원(23.3%) ▷양도소득세 12조8939억 원(12.0%) ▷법인세 10조2896억 원(9.6%) 등 순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ZMPcq7vh8" dmcf-ptype="general">안 의원은 “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수 포기 국세가 늘고 있다”며 “세입을 늘리기 위해 ‘정리보류’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국제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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