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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최재영 '명품 가방' 불기소에 항고 예고…공수처 수사도 주목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5 07:30:1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최재영·서울의소리, '불기소' 불복…"항고·재항고·재정신청할 것"<br>'항고' 등 불복 나서도…불기소 뒤집는 '반전' 결론 힘들 듯<br>주목받는 공수처 수사…새로운 증거·사실 관계 나올지 주목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If9TMQ0aA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qSP4GJe7gj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최재영 목사. 류영주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nocut/20241005060904003fkgg.jpg" data-org-width="710" dmcf-mid="U3qozwEQgE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nocut/20241005060904003fkgg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최재영 목사. 류영주 기자
           </figca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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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BpAaBmwMgN" dmcf-ptype="general"><br>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명품 가방 의혹 사건 결론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. 최재영 목사 측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예고했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도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h8VWeMUka" dmcf-ptype="general">다만, 검찰이 전담팀까지 구성해 반년 가까이 수사를 해온 데다,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(수심위)가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, 항고나 공수처 수사로 검찰 결론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Xie3jaVag" dmcf-ptype="general">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최 목사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.</p>
          <h3 dmcf-pid="9zDc2COJgo" dmcf-ptype="h3">최재영·서울의소리, '불기소' 불복…"항고·재항고·재정신청할 것"</h3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2JZGap3INL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(왼쪽)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'명품 가방 의혹'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nocut/20241005060906499ueli.jpg" data-org-width="710" dmcf-mid="uHr3wKBWgk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nocut/20241005060906499ueli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(왼쪽)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'명품 가방 의혹'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V3NozwEQgn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이들은 "최재영 목사에게 무혐의를 처분한 것은 김 여사 무혐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든 법 사기 논리"라며 "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를 준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해야 하고, 현재 분노하고 있다"고 주장했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fa0tEBzTNi" dmcf-ptype="general">백 대표는 "서울의소리는 계속 항고, 재항고, 재정신청까지 할 것"이라며 "윤 대통령 부부가 처벌받을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 서울의소리 측은 오는 7일 항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a0tEBzTjJ" dmcf-ptype="general">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절차다.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등검찰청의 재판단을 받는 것으로, 불기소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 이뤄져야 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Xie3jaVAd" dmcf-ptype="general">항고장이 접수되면 중앙지검은 내용을 검토해 서울고검으로 보낸다. 이때 검토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던 검사가 맡게 되고, 서울고검은 내용을 검토해 항고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yMPZLiBce" dmcf-ptype="general">고검에서도 항고가 기각되면,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. 또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재정신청도 가능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m9BlP8tcR" dmcf-ptype="general">서울의소리 측이 항고, 재항고, 재정신청 등 모든 법적 불복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의혹 마침표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.  </p>
          <h3 dmcf-pid="QBrEflCnNM" dmcf-ptype="h3">'항고' 등 불복 나서도…불기소 뒤집는 '반전' 결론 힘들 듯</h3>
          <div dmcf-pid="xn1Xjuphax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법조계에서는 서울의소리 측이 불복 절차에 나서더라도 검찰 결론이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yyMPZLiBoQ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열린 두 차례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최 목사 건도 8대 7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. 불기소 처분에 수심위 의견의 무게가 쏠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. 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W2ImPyvaaP" dmcf-ptype="general">검찰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,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명품 가방 등 선물과 청탁 사이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Tx6XnJqa6" dmcf-ptype="general">또한 선물 시점과 청탁 시점 간 시간적 격차도 커, 선물의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HJRFNg2g8" dmcf-ptype="general">이런 검찰 결론을 바꿀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지만,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. 여기에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. 김 여사 사건 처분에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는 의미다. 항고나 재항고를 거치더라도 '반전'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HxWvi1ZwN4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.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nocut/20241005060908559apws.jpg" data-org-width="710" dmcf-mid="7FgnuEc6Nc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nocut/20241005060908559apws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.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XeHWo3tsjf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h3 dmcf-pid="ZvQ8HidzcV" dmcf-ptype="h3">주목받는 공수처 수사…새로운 증거·사실 관계 나올지 주목 </h3>
          <div dmcf-pid="5n1Xjuphc2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 공수처 수사도 주목받고 있다. 공수처는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수사2부(송창진 부장검사)에 배당했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1oF5czuSA9" dmcf-ptype="general">그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온 관계로 사건을 살펴보지 않았지만,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처분하면서 이제는 '공수처의 시간'이 된 셈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Au0r9bYkK" dmcf-ptype="general">다만 공수처 수사도 서울의소리 불복 절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검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bmD4ShLNb" dmcf-ptype="general">공수처 역시 새로운 증거나 사실 관계 없이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검찰이 공개한 최 목사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, 최 목사가 명품 가방 등 선물과 구체적인 청탁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며, 선물을 건넨 시점과 통일TV 방송 재개 등 청탁 시점도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fhOxYyjoB" dmcf-ptype="general">다만, 공수처에서 최 목사가 진술을 바꿔 선물과 청탁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힌다면,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. 또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을 폭넓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 있는 점도 공수처에서 살펴볼 수 있다. 아울러 재정신청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검찰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ukjKOmecq" dmcf-ptype="general">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'기존 수사 결과에 담겨 있지 않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느냐'는 취재진 질문에 "새로운 사실이 엄청 많다"며 "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주고 청탁한 부분이나 양주, 스탠드 수사가 안 됐는데 모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고발할 때 낸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"고 답하기도 했다.</p>
          <div dmcf-pid="pZnd0ANfjz" dmcf-ptype="general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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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U2ImPyvak7" dmcf-ptype="general">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@cbs.co.kr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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