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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정치자금법 위반 부산 동구청장, 당선무효형 불복해 항소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5 07:08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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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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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x26Q4vloFh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[기보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yonhap/20241005070145200xgir.jpg" data-org-width="689" dmcf-mid="PCBKzrDxuS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yonhap/20241005070145200xgir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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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[기보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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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yxJneZHEUC" dmcf-ptype="general">(부산=연합뉴스) 김선호 기자 =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MiLd5XDFI" dmcf-ptype="general">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iajo0FOUO" dmcf-ptype="general">항소 이유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알려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nNAgp3IFs" dmcf-ptype="general">검찰도 1심 구형이 벌금 200만원인데 비해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4일 항소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LjcaU0CFm" dmcf-ptype="general">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iajo0FOFr" dmcf-ptype="general">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nNAgp3IFw" dmcf-ptype="general">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LjcaU0CzD" dmcf-ptype="general">wink@yna.co.kr</p>
          <p dmcf-pid="tAwmEbqyFk" dmcf-ptype="general">▶제보는 카톡 okjebo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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