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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선거구 지인에게 식사 대접한 동대문구의원 벌금형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5 07:03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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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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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Ghv69COJ7A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서울북부지방법원 [촬영 김정진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yonhap/20241005065505093dggj.jpg" data-org-width="1200" dmcf-mid="WAS8KIsd0k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yonhap/20241005065505093dggj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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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서울북부지방법원 [촬영 김정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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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HdnZyeMU7j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연합뉴스) 안정훈 기자 = 선거구 내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(국민의힘)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JL5WdRuzN" dmcf-ptype="general">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(이동식 부장판사)는 최근 정 의원의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시절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io1YJe77a" dmcf-ptype="general">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데, 정 의원은 1심에서 80만원이 선고돼 구의원직 박탈은 면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aAp5gLKUg" dmcf-ptype="general">정 의원은 작년 3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목사 A씨와 그 가족에게 1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NcU1ao9uo" dmcf-ptype="general">정 의원은 이 자리가 일종의 목회 활동이었으며 자신이 식사비를 낸 것은 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jkutNg2pL" dmcf-ptype="general">정 의원이 작년 1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식사비 49만5천원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(업무상 횡령, 공직선거법 위반)도 유죄로 인정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aAp5gLKUn" dmcf-ptype="general">정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지방 동시선거에서 동대문구 의원으로 당선돼 같은 해 7월부터 임기 2년의 제9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NcU1ao97i" dmcf-ptype="general">hug@yna.co.kr</p>
          <p dmcf-pid="pDmbUEc63d" dmcf-ptype="general">▶제보는 카톡 okjebo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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