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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매년 40여만건…5년간 한명이 234건 위반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5 06:02:42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한지아 의원 자료…장애인 불법주차 적발건수 지난해 44만7천건 달해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R8jWeMUzK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qlm54ShLpb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장애인전용 주차구역 [촬영 이상학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yonhap/20241005060023853ytdn.jpg" data-org-width="1024" dmcf-mid="7D6AYdRu79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5/yonhap/20241005060023853ytdn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[촬영 이상학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BSs18vloUB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연합뉴스) 김잔디 기자 =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돌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skYKOmeuq" dmcf-ptype="general">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천933건,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3천300만원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OEG9IsdFz" dmcf-ptype="general">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CwXVhIiF7" dmcf-ptype="general">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, 2021년 37만350건, 2022년 40만8천923건, 2023년 44만6천933건 등을 기록했다.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천83건에 달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hrZflCn3u" dmcf-ptype="general">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회, 많게는 수백회씩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lm54ShLpU" dmcf-ptype="general">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간 한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가 234건에 이르렀다. 누적 과태료 액수는 2천683만4천480원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EaS7DkP7p" dmcf-ptype="general">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44회 적발돼 누적 1천324만9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, 대구에서도 134회를 위반해 누적 과태료 1천53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DNvzwEQp0" dmcf-ptype="general">충북에서도 한명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130회 불법 주차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1천705만6천원을 물게 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wjTqrDxu3" dmcf-ptype="general">한 의원은 "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"며 "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"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M4NyRxpFF" dmcf-ptype="general">jandi@yna.co.kr</p>
          <p dmcf-pid="Qe6AYdRuF1" dmcf-ptype="general">▶제보는 카톡 okjebo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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