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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디올백이 불러온 청탁금지법 논란‥"배우자 처벌해야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20:16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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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bxCCO1ZwiC" dmcf-ptype="general"> [뉴스데스크]</p>
          <p dmcf-pid="KqNNghIiiI" dmcf-ptype="general">◀ 앵커 ▶</p>
          <p dmcf-pid="9bAANShLRO" dmcf-ptype="general">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된 가운데,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아도 처벌 못 하는 청탁금지법을 두고,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wpp38f5is" dmcf-ptype="general">김상훈 기자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s77UQ6Fnm" dmcf-ptype="general">◀ 리포트 ▶</p>
          <p dmcf-pid="f5MMQcj4Mr" dmcf-ptype="general">김건희 여사는 디올백과 샤넬화장품 등 5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hbbqeMULw" dmcf-ptype="general">최재영 목사는 "직무관련성 있는 청탁 대가"라고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yff2LiBiD" dmcf-ptype="general">검찰은 접견용 선물 정도로 판단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Y88fgLKJE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김 여사도 선물로 여겼는지, 진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PLYYy7Uldk" dmcf-ptype="general">[최재영 목사] "주는 선물은 모두 받았고 우리가 시도한 청탁은 하나만 반응이 없었고 모든 청탁은 다 반응을 보였다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Qj55XKBWLc" dmcf-ptype="general">2010년 스폰서 검사, 2011년 벤츠 검사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eSSh3tsJA" dmcf-ptype="general">청탁금지법은 이런 검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만들어졌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Y88fgLKMj" dmcf-ptype="general">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줄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FddRDkPeN" dmcf-ptype="general">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, 또는 연 3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8mmwHYcLa" dmcf-ptype="general">문제는 배우자였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1RRxkA8Rg" dmcf-ptype="general">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건네는 것도 막아야 한다, 배우자 사생활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BjjalCnLo" dmcf-ptype="general">지금처럼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을 따지고,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건 절충안이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xCCO1ZwdL" dmcf-ptype="general">그런데 디올백 수사팀은 직무관련성을 뇌물죄 수준으로 깐깐하게 따졌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0iidrDxen" dmcf-ptype="general">진경준 전 검사장 사례도 들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uoonOmeei" dmcf-ptype="general">'공짜주식' 등 9억여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CBBzRxpJJ" dmcf-ptype="general">청탁금지법 판례는 "직무 관련성을 좁게 인정할 경우 입법 취지가 무시되거나 법적 제한을 교묘히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게 자명하다"고 지적합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6ssrXGkMd" dmcf-ptype="general">[이창현/한국외대 로스쿨 교수] "제정 취지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런 뜻에서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FxCCO1Zwde" dmcf-ptype="general">민주당은 배우자 처벌 규정을 넣어 청탁금지법을 개정안을 발의했고,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법을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CBBzRxpRR" dmcf-ptype="general">MBC뉴스 김상훈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oGGWzuSMM" dmcf-ptype="general">영상취재: 정인학 / 영상편집: 이정근 <br><br><strong>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</strong></p>
          <p dmcf-pid="pxCCO1ZwJx" dmcf-ptype="general">▷ 전화 02-784-4000<br> ▷ 이메일 mbcjebo@mbc.co.kr<br> ▷ 카카오톡 @mbc제보</p>
          <p dmcf-pid="Uj55XKBWdQ" dmcf-ptype="general">영상취재: 정인학 / 영상편집: 이정근</p>
          <p dmcf-pid="uyff2LiBLP" dmcf-ptype="general">김상훈 기자(sh@mbc.co.kr)</p>
          <p dmcf-pid="7OSSh3tsJ6" dmcf-ptype="general">기사 원문 - 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4/nwdesk/article/6643130_36515.html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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