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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종부세에 집 판다? 작년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% 평균 11만원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20:03:07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상위 1% 평균 1848만원, 나머지 평균 64만원과 30배차…중간값은 26.8만원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tSIdRDkPVZ">
          <p dmcf-pid="FVbyvU0CfX" dmcf-ptype="general">지난 2023년도분 1주택 소유자가 낸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분석해 보니, 종부세를 내는 1주택 소유자 가운데 하위 50%의 평균은 10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하위 90% 평균은 36만7000원, 하위 99% 평균도 64만 원에 그쳤고, 전체(100%) 평균은 82만 원이었다. '종부세 때문에 집 팔아야 한다'는 하소연이나 종부세 폐지·완화론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,</p>
          <p dmcf-pid="3UFmwHYcbH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'2020~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'를 분석한 결과,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총액은 913억 원으로 전년 (2562억 원) 대비 1649억 원이나 감소했다. 종부세 과세자는 11만1000여 명으로 이 역시 전년(23만5000명)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UFmwHYcbG" dmcf-ptype="general">안 의원은 "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(11억→12억)됐고 ,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.6% 하락한 영향"이라며 "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 년 95%에서 법정 하한인 60%까지 크게 낮춘 까닭"이라고 분석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ZYjalCnfY" dmcf-ptype="general">1주택 소유 종부세 납부자 전체 1인당 평균세액은 82만 원으로, 2021년(153만 원)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. 세액 중간값은 26만8000원으로 전년(45만9000원) 대비 19만1000원 감소했다. 중간값 대상 과세자 소유 주택 공시가는 17억8000만 원가량이었다. 즉 공시가 18억 원, 시가 약 25억 원 상당의 1주택 보유자는 27 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2BTSp3IqW" dmcf-ptype="general">하위 90%의 종부세 납부액 평균은 36만7000원, 하위 50% 평균은 10만8000원, 하위 10%는 1만8000원에 불과했다. 공시가격 12~13억 내외의 주택은 종부세 납부액이 평균 4만7000원 정도였고, 14~15억이면 평균 세액이 22만5000원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oJ7UQ6FKy" dmcf-ptype="general">반면 상위 0.1%는 1인당 종부세를 4712만 원 냈고, 상위 1%는 1848만 원, 상위 10%는 490만 원을 종부세로 냈다. 상위 1%의 담세액은 206억 원으로 1주택자 전체의 22%로, 상위 10%가 전체의 60% 세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KzSh3tsqT" dmcf-ptype="general">안 의원은 "윤석열 정부 감세 조치로 상위 1% 는 (전년 대비) 8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하고, 하위 90% 는 39만 원 정도 줄었다"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zPfXGBzTKv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▲지난 6월 국회 앞에서 '주거권네트워크'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·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ⓒ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pressian/20241004195946558vmyg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1GobqeMUB5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pressian/20241004195946558vmyg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▲지난 6월 국회 앞에서 '주거권네트워크'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·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ⓒ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qRPt52KGfS" dmcf-ptype="general">[곽재훈 기자(nowhere@pressian.com)]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프레시안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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