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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“그동안 짓눌린 증시 누가 책임지나”…차일피일 미루는 금투세, 사실상 유예로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9:41:16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野의총서도 최종 결론 못내려<br>유예시사 李, 금명 발표할 듯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KEZvnOmeMW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9HV7CF1mJy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정의당과 경실련 등이 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사진 = 연합뉴스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k/20241004191804728zojh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UZoMF4VZno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k/20241004191804728zojh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정의당과 경실련 등이 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사진 = 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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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2ud8XKBWRT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지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결정을 미뤘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VIpXATSgMv" dmcf-ptype="general">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인 결과 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지 않음에 따라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전면 위임하기로 했다. 이제 금투세 운명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에게 넘어간 셈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vqFwHYcJS" dmcf-ptype="general">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“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행 의견도 나왔다”며 “(결정)시기와 결론에 대해 모두 위임하기로 정리가 됐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l71EYyjRl" dmcf-ptype="general">물론 이 대표가 최근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내놨고,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소수를 제외하면 유예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조만간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.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7일 이전에 당론을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8WKps5XDMh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‘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,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?’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. [사진 = 연합뉴스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k/20241004191806788xjcn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bsztDGWARY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k/20241004191806788xjcn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‘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,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?’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. [사진 = 연합뉴스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6nlw6jaVnC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내부 토론회을 열었으나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 여론을 오히려 자극하는 ‘설화’가 불거졌다. 이후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해졌다.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 인터뷰에서 “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”며 사실상 유예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PziP52KGnI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임광현 의원 등이 거듭 ‘보완 후 시행’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들은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장기 유예하면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를 견제할 ‘지렛대’가 사라진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jYCewEQRO" dmcf-ptype="general">반면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매일경제 &amp; mk.co.kr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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