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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채 상병·김건희 특검법 폐기됐지만 여당서 4명 이탈…“위협적 숫자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8:4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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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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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bMxM38f5Qu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표결한 \'김건희 특검법\'과 \'채상병 특검법\',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과를 알리고 있다. 신소영 기자 viator@hani.co.kr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hani/20241004183012116elbu.jpg" data-org-width="970" dmcf-mid="BTzqSp3I67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hani/20241004183012116elbu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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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표결한 \'김건희 특검법\'과 \'채상병 특검법\',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과를 알리고 있다. 신소영 기자 viator@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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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Kkck4ao98U" dmcf-ptype="general">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‘쌍특검법안’(김건희·채상병 특검법안)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. 하지만 두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은 ‘최소 4표’가 나왔다.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재발의를 공언한 터여서 다음번 재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만 더 나오면 두 특검법안 모두 가결된다.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agaKidzPp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, 반대 104, 기권 1,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. 마찬가지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안은 찬성 194, 반대 104, 무효 2였다. 재의 요구된 법안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(200명) 이상이다.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만 이탈하면 통과된다는 뜻이다.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두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어 ‘표 단속’을 했지만 자신했던 ‘단일 대오’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P6P1V9H80" dmcf-ptype="general">국민의힘 친윤석열계는 겉으로는 ‘별일 아니다’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속내는 복잡하다.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“우리가 부결을 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. 단일 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고,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 지속될 걸로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하지만 다른 의원들 반응은 달랐다. 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은 “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, (일부가) 못 받아들이고 반란표가 생긴 것”이라며 “토론도 없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당론으로 밀어붙이니 ‘이건 아닌데’ 하고 생각한 의원들이 있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‘채 상병 특검법에만 찬성표를 던졌다’고 밝힌 안철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“이렇게 많이 이탈할지 예상하지 못했다. 굉장히 위협적인 숫자다. 김 여사의 사과가 없고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도 미뤄지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”이라고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MxM38f563" dmcf-ptype="general">실제 김건희 특검법의 이탈표는 지난 2월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났다. 21대 국회 시절인 2월29일 재의 표결 때는 재석 의원 281명에 찬성 171, 반대 109, 무효 1명이었다. 당시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전무했다고 자평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ZXZkWTN4F" dmcf-ptype="general">국민의힘으로선 앞으로의 상황이 더 험난하다.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김건희·채상병 특검법안 폐기는 중도층은 물론 핵심 지지층 여론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. 지난달 23~25일 전국지표조사(NBS)에선 ‘김건희 특검법’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%, 반대한다는 응답이 24%였고,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·경북과 70대 이상 응답층에서도 찬성이 많았다. 이번 표결이 10·16 재보궐선거 민심에 영향을 끼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‘공멸 위기감’에 당론을 따랐던 의원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030s5XD6t" dmcf-ptype="general">야권은 쌍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.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뒤 규탄대회에서 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‘김건희 왕국’이 아니다. 김건희·채상병 특검법을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겠다”고 했다.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“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문제”라고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EkE8Ng261" dmcf-ptype="general">서영지 기민도 기자 yj@hani.co.kr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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