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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단독] "애 낳으면 1천만원…국책기관 "효과 1% 불과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8:31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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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8N61wHYcz8" dmcf-ptype="general">[앵커]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6ZsRpP8t04" dmcf-ptype="general">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천만 원을 주겠다는 등 지역들의 선심성 출산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는 요즘입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P5OeUQ6FFf" dmcf-ptype="general">그런데 정작 저출산에 도움은 안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QWE61V9HUV" dmcf-ptype="general">정광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xYDPtf2XU2" dmcf-ptype="general">[기자]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yRqvoCOJU9" dmcf-ptype="general">전남 고흥군은 첫 아이를 낳으면 3년에 걸쳐 1080만 원을, 경북 울릉군은 둘째에 1160만 원을 줍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WdbyalCnUK" dmcf-ptype="general">전국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재작년 평균 480만 원대로, 5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YJKWNShL3b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농어촌은 680여만 원으로 대도시의 3배 수준입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Gi9YjvloFB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"지원금 1백만 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1%대"라며 그마저도 "갈수록 효과가 줄고 있다"라고 지적했습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H80OewEQpq" dmcf-ptype="general">또 출산지원금이 아닌 다른 변수들까지 감안하면 "안 주는 것보단 낫다"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X6pIdrDxuz" dmcf-ptype="general">지자체 공무원들도 여기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ZPUCJmwMz7" dmcf-ptype="general">연구진이 담당 공무원 280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, 10명 중 4명꼴로 출산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"효과 없음", "인접지역과 과다경쟁 유발"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53lnqeMUuu" dmcf-ptype="general">그럼에도 지원금 경쟁을 벌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"단체장의 공약"을 들었습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10SLBdRuzU" dmcf-ptype="general">이 때문에 안 그래도 곳간이 비어 가는 지자체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tpvobJe7Up" dmcf-ptype="general">[서미화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지자체에서 (출산지원금을) 선심성 정책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국가적 손실(입니다.)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있어야….]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FTc4Z9bYF0" dmcf-ptype="general">연구진도 보고서에서 "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비혼과 만혼이 확대되는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"며 "현금성 지원은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"라고 설명했습니다.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3yk852KGU3" dmcf-ptype="general">SBS Biz 정광윤입니다.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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