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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의대증원 파장] 내년 의대 증원 논의 '불가' 선긋기…"휴학도 안돼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8:04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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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YJAbfao9Fr">
          <p dmcf-pid="G57slp3Ipw" dmcf-ptype="general"><br><strong>정부, 기존 입장 고수…의료계에 대화는 촉구</strong>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HIYLjTSgpD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'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 브리핑을 열고 "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났다"며 "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"라고 밝혔다. /뉴시스'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THEFACT/20241004170518835bund.jpg" data-org-width="600" dmcf-mid="yXdPerDx0s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THEFACT/20241004170518835bund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 브리핑을 열고 "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났다"며 "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"라고 밝혔다. /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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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X0KlWq7vpE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[더팩트ㅣ조소현 기자] 정부가 "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"라며 의사단체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. 의대생들 집단휴학을 놓고도 여전히 "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"는 입장이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ZZumh0FOpk" dmcf-ptype="general">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 브리핑을 열고 "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났다"며 "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"라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PnpqdRuFc" dmcf-ptype="general">권 지원관은 의사단체에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자고 촉구했다. 그는 "정부는 의료계가 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"며 "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쌓여 왔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XUrC3ts3A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"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모두의 과제"라며 "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줄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"고 호소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57slp3I7j" dmcf-ptype="general">정부는 여·야·의·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(특위)에 참여해줄 것도 재차 요청했다. 권 지원관은 "지난달 30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"며 "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 해당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. 의료계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요청한다"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3bhyzuS3N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특위 산하에 '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'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. 인력수급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·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다. 의사와 간호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된다.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, 정부는 위원회를 의료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nk98jaV0a" dmcf-ptype="general">의사 단체는 내년 의대증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. 권 지원관은 대책을 묻자 "정부가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계도 수급추계 논의 틀에 참여해서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"고만 말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0gwfQkA87g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'강희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·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"의대는 한 과목만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"며 "지금은 아무리 용을 써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 진급시킬 수 없다"고 지적했다. /이새롬 기자'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THEFACT/20241004170521587hhqz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W5tcrZHE7m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THEFACT/20241004170521587hhqz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강희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·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"의대는 한 과목만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"며 "지금은 아무리 용을 써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 진급시킬 수 없다"고 지적했다. /이새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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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phHgcWTN0o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정부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. 권 지원관은 "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에 전제조건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"고 했다. 정부는 그간 대학입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UZumh0FOUL" dmcf-ptype="general">또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불허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. 권 지원관은 "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"이라고 말했다. 앞서 서울의대 학장은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cIQdmwMun" dmcf-ptype="general">의사단체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. 강희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·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"의대는 한 과목만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"며 "지금은 아무리 용을 써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 진급시킬 수 없다. 따라서 학생들에게 남은 옵션은 유급이냐, 휴학이냐 둘 중 하나인데 유급은 학생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휴학처리를 한 것"이라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EhMiOmeui" dmcf-ptype="general">sohyun@tf.co.kr</p>
          <p dmcf-pid="zsyiaShLuJ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</strong><br>▶카카오톡: '더팩트제보' 검색<br>▶이메일: jebo@tf.co.kr<br>▶뉴스 홈페이지: http://talk.tf.co.kr/bbs/report/write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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