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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'임시공휴일' 되자 여행 가는 사람 참 많더니···"공휴일 더 확대하자" 법안 나왔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6:19:3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22대 국회,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 6개 발의<br>"노동절·어버이날·제헌절 등 공휴일로"<br>'휴일 양극화 심화' 우려 목소리도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VnQoiOmeT3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fLxgnIsdhF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징검다리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. 뉴스1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eouleconomy/20241004155151895lyvr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2XDSC3tsW0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eouleconomy/20241004155151895lyvr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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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징검다리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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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4PKx6ANfht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 [서울경제] 
           <p>정부가 최근 국군의날(10월 1일)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0월 초 휴가 기간이 길어지자, 많은 직장인들이 여행을 떠나는 등 ‘가을 휴가’를 누렸다.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‘공휴일 확대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. 국회에서는 경제적 효과 등을 내세우며 공휴일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.</p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8Q9MPcj4h1" dmcf-ptype="general">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,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. 개정안 대부분이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(이하 공휴일법)에 규정된 기존 공휴일에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Q9MPcj4v5" dmcf-ptype="general">대표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 발의로 노동절(5월 1일)과 어버이날(5월 8일)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있다.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‘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’는 것과 ‘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’이라는 것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x2RQkA8WZ" dmcf-ptype="general">실제 많은 국민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. 지난 5월 ‘네이트Q’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‘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’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,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%(4662명)가 ‘5월 8일 어버이날’이라고 답하기도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MVexEc6vX" dmcf-ptype="general">나경원 국민의힘, 윤호중·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제헌절(7월 17일)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.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(國慶日)로 지정돼 있지만 2008년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V742onbTH" dmcf-ptype="general">공휴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‘요일제 공휴일’을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.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,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 그는 “(주말에 공휴일이 이어진)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,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 선진국은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</p>
          <div dmcf-pid="yIkhOt5rvG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p>다만 공휴일 확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.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대기업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사이 등 근로자 간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.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‘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’는 응답은 41.1%로,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(81.4%)의 절반 수준이었다.</p> 김수호 기자 suho@sedail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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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서울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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