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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주인 못 찾아 국고 귀속된 공탁금, 연평균 1천억 육박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5:09:2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與박준태 "절차 복잡해 공탁금 출급 못 하는 국민 없어야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HxEcyzuSzj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XerDGbqyuN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자료사진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yonhap/20241004150730733vsnw.jpg" data-org-width="1200" dmcf-mid="GnyvUxP3zA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yonhap/20241004150730733vsnw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자료사진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ZdmwHKBWua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연합뉴스) 고상민 기자 = 주인을 찾지 못해 국가에 귀속되는 법원 공탁금이 매년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xSSrX9bYuk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국고 귀속 공탁금은 총 4천668억원으로 집계됐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1m5XKnJqpo" dmcf-ptype="general">연도별로 보면 2020년 879억, 2021년 915억, 2022년 904억, 2023년 984억, 2024년 7월 기준 986억으로 증가세를 보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Wq7MDkP3L" dmcf-ptype="general">공탁제도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다. 이를 활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대신할 수 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YBzRwEQ7n" dmcf-ptype="general">법원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, 15년 뒤 국고로 귀속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GbqerDxUi" dmcf-ptype="general">법원행정처는 국고 귀속 공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정작 관련 사업 예산은 2020년 10억에서 2024년 6억3천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0Nvl0P8t3J" dmcf-ptype="general">박 의원은 "공탁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jTSpQ6Fud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"법원이 작년에 '상속인 공탁내역 조회 서비스'를 신설했는데 정작 사망신고를 신청받는 주민센터 등에서 관련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"며 "서비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AyvUxP33e" dmcf-ptype="general">gorious@yna.co.kr</p>
          <p dmcf-pid="7rZHbidz3M" dmcf-ptype="general">▶제보는 카톡 okjebo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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