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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"스팸·피싱 피해 역대 최고.. 관련 특별법 만들어야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4:12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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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tlCKWq7v7J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FeMSLCOJzd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최민희·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‘스팸·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KISA 제공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fnnewsi/20241004141202404gmbj.jpg" data-org-width="570" dmcf-mid="58eTglCn7n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fnnewsi/20241004141202404gmbj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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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최민희·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‘스팸·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KISA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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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364sRwEQUe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“이제는 국회가 디지털 민생범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. 나는 원래 자율을 제일 중요시하지만 이 분야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” 
           <br>“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스팸·피싱에 대해 법제화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많이 벤치마킹할 거다. 백 변호사가 제안해 주신 디지털 민생범죄 특별법 제안에 나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”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064sRwEQ3R" dmcf-ptype="general">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조수영 숙명여대 교수는 최민희·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‘스팸·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’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pcjtrZHE3M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잠시 방문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. 최민희 의원은 최근 불법 스팸문자 근절을 위해 이를 유통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UEc3s1Zw7x" dmcf-ptype="general">최민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“2023년 하반기에 신고된 불법 스팸 건수만 2억651만건”이라며 “보이스피싱 피해액수도 지난해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% 증가해 규제책을 마련하게 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“스팸·피싱은 국민들의 피로도와 피곤함을 쌓이게 하는 문제”라며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이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”고 밝혔다. 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unJWNvloUQ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최민희·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‘스팸·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’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. 사진=구자윤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fnnewsi/20241004141202565zwei.jpg" data-org-width="800" dmcf-mid="1jHx3641Fi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fnnewsi/20241004141202565zwei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최민희·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‘스팸·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’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. 사진=구자윤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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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7bqAfao9UP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이상중 KISA 원장은 환영사에서 “지난 9월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개정 내용에 공감하며 국민의 권리와 일상을 보호하고 디지털 범죄 최소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KISA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생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약속했다.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zZHx364176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행사는 먼저 이동연 KISA 국민피해대응단장과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이 ‘피싱 현황 및 대응 방안’, ‘불법 스팸 현황 및 대응 방안’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. 이 단장은 “저고연령층이 피싱으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스마트폰 환경 개발이 필요하다”며 “전국 어디에서나 IT 취약계층이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폰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”이라고 말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qf2wQkA8F8" dmcf-ptype="general">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신민일 SKT 매니저는 “통신사 입장에서는 어떤 문자들을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”며 “불법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BBzjVgLKp4" dmcf-ptype="general">윤두식 이로운앤컴퍼니 대표는 “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어느 한 곳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”면서 “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라인 아이디를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피싱의 경우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bxPCJsrRzf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토론에는 고남현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과 심주섭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스팸·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q7N2onb7V" dmcf-ptype="general">solidkjy@fnnews.com 구자윤 기자</p>
         </section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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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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