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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팩트체크] 지역화폐법 개정안 부익부 빈익빈 초래한다?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4:07:50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2N8QPsrRmz">
          <div dmcf-pid="VQUz7onbO7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(화폐)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행사했습니다. 이번 정부 들어 24번째 거부권입니다. 
           <br>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 건의안을 의결했는데요.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"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,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,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'부익부 빈익빈' 현상을 초래할 것"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JTBC 팩트체크팀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2회에 걸쳐 따져보겠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fRzbBNg2Du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한덕수 국무총리. 〈자료사진=연합뉴스〉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3257hzma.jpg" data-org-width="559" dmcf-mid="qgwniTSgr9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3257hzma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한덕수 국무총리. 〈자료사진=연합뉴스〉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4eqKbjaVwU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━
          </div>
          <h3 dmcf-pid="8dB9KANfDp" dmcf-ptype="h3">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다?</h3>
          <div dmcf-pid="6tIlhBzTr0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━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) 제15조 1항은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행안부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합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지자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할인율과 국비지원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. (표1) 
           <br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PFCSlbqym3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중 할인율 및 국비지원율 〈행정안전부,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〉(표1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4565viiv.jpg" data-org-width="560" dmcf-mid="BhRkc1ZwDK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4565viiv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중 할인율 및 국비지원율 〈행정안전부,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〉(표1)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Q3hvSKBWEF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, 성남 화성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엔 지원하지 않고, 일반자치단체는 2%,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엔 5%를 지원합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건전한 곳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줄이고, 지역 인구가 적어 세수입이 적은 곳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온 겁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국비지원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 개정안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한 총리가 말한 '부익부 빈익빈'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현행법은 행안부가 지원을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'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선 '하여야 한다'고 정비 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개정안에 따라 의무가 되면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. (표2) 
           <br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xzWHG8f5mt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중 예산 반영 의무 조항 제15조 1항 비교표 (표2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5886reab.jpg" data-org-width="559" dmcf-mid="bLLsmU0CDb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5886reab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중 예산 반영 의무 조항 제15조 1항 비교표 (표2)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yEMdelCns1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행안부가 재량을 갖고 기준을 정해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, 재정 자립도와 상관없이 국비가 지원된다는 겁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가서 '부익부 빈익빈'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특히 "법안이 시행되면 관련 시행령 등 모든 규칙의 효력이 상실되면서, 다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"고도 설명했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우선 의무 규정이더라도 신청한 예산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지금처럼 국비지원을 '0'으로 만들 순 없지만, 그 규모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이번 정부 들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해마다 줄어 현재 '0'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가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해 '부익부'가 발생할 가능성을 형평성에 맞춰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제한 없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다시 개정안의 신설 조문을 확인해 봤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개정 법률 제15조 6항에선 기재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(표3) 
           <br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WbH5ZQ6FE5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중 기재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예산 추가 반영 조항 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캡쳐〉 (표3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7275brjj.jpg" data-org-width="556" dmcf-mid="KWp84wEQsB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7275brjj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중 기재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예산 추가 반영 조항 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캡쳐〉 (표3)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YKX15xP3OZ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인구감소지역은 5년에 한 번씩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합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2021년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개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JTBC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확인해보니 인구감소지역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. (표4) 
           <br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G9Zt1MQ0DX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 하위 89곳 〈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/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종합〉(표4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8713hion.jpg" data-org-width="559" dmcf-mid="92B9KANfIq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JTBC/20241004140048713hion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 하위 89곳 〈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/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종합〉(표4)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Hft03dRuDH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개정안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를 조절할 수 없게 되더라도, 기재부를 통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셈입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적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'빈익빈'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무조건 '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'는 건 대체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(자료 조사 및 취재 지원 : 이채리 박지은) 
          </div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JTBC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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