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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알뜰폰 시장 자율 모니터링에..."방통위가 직접 감시해야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2:32:12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정부 감독 권한을 사업자에 위임한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nwL8rDxUe">
          <p dmcf-pid="qWpYmU0CzR" dmcf-ptype="general">(지디넷코리아=박수형 기자)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알뜰폰 시장에서 방송통신위원휘의 시장 감시가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. <span>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방통위의 감독 권한을 이동통신사에 위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. 이를 위해 방통위 고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.</span></p>
          <p dmcf-pid="BkSEJvlo0M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과 고시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판매 서비스 시장 내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통법과 방통위 고시 모두 알뜰폰에 대한 차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,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nwL8rDx7x" dmcf-ptype="general">이와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국민은행, 토스 등 금융권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의 사업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KbMKtRxpuQ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우영 의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ZDNetKorea/20241004123214827czpp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750Wrp3IUd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ZDNetKorea/20241004123214827czpp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김우영 의원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95B1lbqypP" dmcf-ptype="general">알뜰폰 관련 방통위 고시 내용에 따르면,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방통위가 내놓지 않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Gq5hBzT76" dmcf-ptype="general">또한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을 자율 모니터링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,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사로 구성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yuHO7Ulz8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시장 감시 권한을 넘겼다고 지적하며, 공정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7xb1MQ004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“방통위는 알뜰폰 시장 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,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”며 “소비자와 중소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XbtSKBWUf" dmcf-ptype="general">박수형 기자(psooh@zdnet.co.kr)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지디넷코리아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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