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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집값 1위 강남, 위법행위도 1등… 편법 증여 등 52건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1:21:10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국토부, 의심 거래 총 397건 적발…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9hcOgLKfo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qRZhGmwMKL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국토부가 수도권 주택·토지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.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. /사진=뉴시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oneyweek/20241004091734219ymje.jpg" data-org-width="680" dmcf-mid="uzlkIao9fa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oneyweek/20241004091734219ymje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·토지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.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. /사진=뉴시스
           </figca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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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BAq5uYyjbn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수도권 주택·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부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이 적발됐다. 위법 의심 행위는 498건으로 파악됐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bopYFShL2i" dmcf-ptype="general">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·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으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8yrScj4KJ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·국세청·지자체·한국부동산원·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포·용산·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QGOyDkP9d" dmcf-ptype="general">올 상반기(1~6월)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HL6J2KG9e" dmcf-ptype="general">조사 결과 편법 증여, 대출자금 유용,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(위법 의심 행위 498건)으로 파악됐다.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.5%를 차지했고 경기 112건(28.2%), 인천 13건(3.3%) 등 순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FAeaP8t2R" dmcf-ptype="general">시·군·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▲송파구 49건 ▲서초구 35건 ▲용산구 23건 ▲성동구 20건 ▲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. 경기는 ▲성남 분당구 29건 ▲하남시 14건 ▲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jzZUWTN9M" dmcf-ptype="general">적발 사례를 보면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kbtzHYcbx" dmcf-ptype="general">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·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FAeaP8t9Q" dmcf-ptype="general">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.</p>
          <div dmcf-pid="6cB17GWAbP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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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국토부 "주택 이상거래 추가 점검·조사… 투기 수요 철저히 차단할 것"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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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P6WmvkA8K6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국토부가 주택 이상거래 추가 점검·조사에 나선다.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. /사진=뉴시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oneyweek/20241004091736018kcqo.jpg" data-org-width="680" dmcf-mid="7PvDhjaVKg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oneyweek/20241004091736018kcqo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국토부가 주택 이상거래 추가 점검·조사에 나선다.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. /사진=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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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QuwLkeMU98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'미등기 거래'는 전체 거래의 0.28%인 518건으로 파악됐다.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% 줄어든 것이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x3NMo8f5K4" dmcf-ptype="general">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·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n1SXOmeVf" dmcf-ptype="general">이밖에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.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.5%(4만8998건)로 파악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a0WtlCnbV" dmcf-ptype="general">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·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(위법 의심 행위 209건)이 적발돼 국세청·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l6zf0FOK2" dmcf-ptype="general">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▲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▲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▲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oFT5COJK9" dmcf-ptype="general">조사 대상에는 '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'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yMKP7UlVK" dmcf-ptype="general">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▲차입금 과다 거래 ▲다수 지역 거래 ▲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rKFqXGkVb" dmcf-ptype="general">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WR9QzuSBB" dmcf-ptype="general">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"관계부처·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·기획조사를 하겠다"며 "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SPq4p3Ifq" dmcf-ptype="general">이화랑 기자 hrlee@mt.co.kr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머니S &amp; moneys.co.kr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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