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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"한국서 막대한 돈 버는 구글 유튜브, 망사용료 부담은 회피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1:08:5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김우영 의원 "인터넷 생태계 질서·상생발전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 시급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VCgg0Je7J4">
          <p dmcf-pid="fdbbsuphef" dmcf-ptype="general">[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] 구글 유튜브가 이용자 간 화질 차등 정책, 구독료 인상, 앱마켓 독점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등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4UTTMCOJMV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유/무료 가입자 간 영상 차등으로 발생할 유튜브 추가수익(연간) [사진=김우영 의원실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inews24/20241004110858569gyta.jpg" data-org-width="580" dmcf-mid="2TPPyV9HL8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inews24/20241004110858569gyta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유/무료 가입자 간 영상 차등으로 발생할 유튜브 추가수익(연간) [사진=김우영 의원실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8QuuEF1mJ2" dmcf-ptype="general">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은 "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.6%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%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"며 "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"라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QuuEF1mi9" dmcf-ptype="general">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 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. 그런데도 구글은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. 이들은 망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. 이에 대해 김 의원은 "이를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"고 꼬집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n22Cq7vJK" dmcf-ptype="general">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. 2023년 4월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 발표을 발표했다.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% 인상했따. 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까지 변경키도 했지만,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Ioo3dRuMb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"유튜브가 고화질 영상을 유료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은 성장률에 따라 최대 6642억 원(추정)에 달할 수 있지만, 유튜브가 이에 상응하는 망 대가 지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"이라고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JKKO7UlMB" dmcf-ptype="general">그러면서 "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,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"이라며 "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,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적"이라고 강조했다</p>
          <address dmcf-pid="yuyyRhIiMq" dmcf-ptype="general">/안세준 기자<span>(nocount-jun@inews24.com)</span>
</address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아이뉴스24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"구글, 고화질 유료 유튜브로 수익만 창출…망 이용료 안내" 카카오, '다음 뉴스' 입점 100% 정량 평가···제평위 대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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