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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단독] 교제폭력 신고 하루 233건, 올해 8만 건 넘길 듯…범죄 폭증에도 처벌은 '사각'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10:14:50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수, 2023년 기준 1만3939명<br>'교제폭력 처벌법' 제정 필요성 제기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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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</div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div dmcf-pid="bCoAfDkPmq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div></div>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19살 이효정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폭행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경찰에 11번 신고했지만 소용없었고,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[고 이효정 씨(지난 4월 1일) :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.]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올해 7월엔 1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도 4년여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[쯔양/유튜버(지난 7월 11일) :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.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.]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7만7150건을 기록했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올해는 8월 기준 이미 5만5979건에 달했는데, 하루 평균 233건입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수도 2020년 1만1891명에서 지난해 1만39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이 때문에 교제폭력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 관계에만 적용되고, 스토킹처벌법은 일방적인 관계를 규제하는 만큼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단 겁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폭행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불벌죄'입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[박균택/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: 필요한 처벌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강력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.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면 좀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]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19대 국회 때부터 '데이트폭력 처벌법'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, '교제폭력'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폐기됐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[고 이효정 씨 어머니(지난 7월 5일) :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내 딸은 제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? 지금도 아마 누군가는 죽고 있고 누군가는 당하고 있을 겁니다.]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이번 국회에도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,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. 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(자료제공: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, 영상취재: 공영수, 영상편집: 원동주, 영상디자인: 김현주) 
          </div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JTBC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[단독]버스 집어삼킨 사모펀드, 고배당 돈잔치 뒤 팔고 튄다 국민건강 데이터 빼내려는 해킹 시도, 최근 5년간 8만건···건보공단 집중 공격 받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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