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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전세사기 피해자 또 늘었다… 누계 '2만2503건'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09:44:10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2531건 심의해 1554건 추가 인정, 506건 부결… 299건 적용제외, 172건 기각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uWuRYrDxKM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7dDXJ2KGVx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계 2만2503건으로 집계됐다. /그래픽=김은옥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oneyweek/20241004080832368hjic.jpg" data-org-width="680" dmcf-mid="U5hpjxP3KR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oneyweek/20241004080832368hjic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계 2만2503건으로 집계됐다. /그래픽=김은옥 기자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znm1L4VZKQ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국토교통부가 1500건이 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qht8lANfbP" dmcf-ptype="general">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'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'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BY7eGmwMf6" dmcf-ptype="general">이 가운데 506건은 부결, 299건은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EyqDJe7V8" dmcf-ptype="general">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Lsto8f5b4" dmcf-ptype="general">상정안건(2531건)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287건이고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Kds9t5rBf" dmcf-ptype="general">국토부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(누계)이다. 긴급 경·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이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·금융·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 중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sX2OgLKqV" dmcf-ptype="general">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(특별법 2조4호나목·다목)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.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t2gFShLK2" dmcf-ptype="general">김창성 기자 solrali@mt.co.kr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머니S &amp; moneys.co.kr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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