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와티비커뮤니티-WATVcommunity】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: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: 스포츠분석 : 무료스포츠중계tv : 섹시bj움짤 : 스포츠뉴스 :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

로그인

채팅

글쓰기

[실시간뉴스]'김정은 체제' 유지되는 분단 상태에서 평화는 가능할까 [스프]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09:09:0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[안정식의 N코리아 정식] '통일'과 '평화'는 대립적 개념인가?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qUkmXOmeEy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BGJgCNg2rT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08264qxmg.jpg" data-org-width="699" dmcf-mid="0TB6NQ6FmZ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08264qxmg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buEsZIsdwv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div>
             
           </div>
           <br><em>북한을 어떻게 정확히 볼 것인가? '기대'와 '관점'이 아니라 객관적 '현실'에 기반해 차분하게 짚어드립니다.</em>
           <div>
             
           </div>
           <br>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K7DO5COJmS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09494hmdd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pwctV3tssX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09494hmdd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90AwGmwMrl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 전 제기한 '통일하지 말자'는 주장은 '통일'과 '평화'를 대립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. "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", "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"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입니다. "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"를 갖고 있는 만큼, '통일'이라는 목표를 버리고 분단된 상태로의 '평화'를 우선 목표로 하자는 게 임 전 실장의 주장으로 보입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'2024 통일 의식 조사'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연구원 측은 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9살에서 74살까지의 국민 1,200명을 대상으로 통일 관련 의식을 조사했는데(표본 오차 : 95% 신뢰 수준 ±2.8%),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을 우선시하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'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로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한 가지만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'라는 질문에, '남북 통일'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14.3%에 불과했고 '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 정착'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3.9%나 됐습니다. 나머지 선택지에 있던 '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통합'이 21.6%의 답변을, 기타 응답이 0.2%를 얻었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2pcrHsrROh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10713jwrb.jpg" data-org-width="699" dmcf-mid="Ukj59t5rOH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10713jwrb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VUkmXOmeDC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, '통일'과 '평화'를 은연중에 대립 구도로 설정해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응답자에게 제시된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, '통일'과 '평화 공존'이 별개의 선택지로 나뉘어있는 만큼 '통일'은 '평화'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. 남북이 평화 공존을 이뤄가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데도, 이 질문에서는 이러한 선택지가 배제돼 있습니다.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, 이 질문의 모범답안은 '평화 공존'인 측면이 있습니다.
           <br>   
           <div>
            <h4><strong><span>'분단은 평화'이고 '통일은 비평화'인가</span></strong></h4> 
           </div> '분단은 평화'이고 '통일은 비평화'인 것처럼 은연중에 설정돼 있는 구도. 여기서,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분단된 상태에서 평화가 가능할까요?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통일로 가는 것은 비평화적인 것일까요?
           <br>   
           <div>
            <h4><strong><span>분단된 상태에서 평화가 가능할까</span></strong></h4> 
           </div>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fntUP7UlDI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11975etqy.jpg" data-org-width="699" dmcf-mid="uKRl3vlomG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11975etqy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4LFuQzuSsO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 먼저, 지금과 같은 분단 상태에서 안정적인 평화가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알다시피 극단적인 우상화, 신격화 체제입니다. 김일성 일가가 신처럼 떠받들어지며 '김일성 일가의 것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'는 우상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고 있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따라서, 이 체제는 중국, 베트남식의 개방이 불가능합니다.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되면 김일성 일가의 허구가 드러나고 김일성 왕조 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최근 들어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남한 노래를 부르기만 해도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이른바 3대 악법(반동사상문화배격법, 평양문화어보호법, 청년교양보장법)까지 제정한 것을 보면, 북한이 외부 정보 차단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을 보통 '북한 체제의 경직성'이라고 말합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북한 체제가 이렇게 외부와 융합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, 김일성 일가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수적입니다.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 북한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면 관계의 심화 속에서 북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텐데, 지금의 북한 체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김일성 일가가 지금의 절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'신'의 위치에서 '인간'의 위치로 내려갈 수 있다면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한반도 구도에 변화가 가능하겠지만, 김일성 일가가 지금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해소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감스럽게도 독재자가 스스로 자신의 절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가끔씩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.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이 필요에 따라 대화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, 북한 체제의 본질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대화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, 한반도의 근본적 평화 정착은 불가능합니다. 그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온 남북 관계의 역사입니다. 분단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50년,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'주기적인 대치 국면'이 계속될 뿐이고, 우리는 계속해서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.
           <br>   
           <div>
            <h4><strong><span>통일로 가는 것은 비평화적인 것인가</span></strong></h4> 
           </div>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8UkmXOmess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13192rmwh.jpg" data-org-width="699" dmcf-mid="7i0zMBzTsY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13192rmwh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6uEsZIsdOm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 다음으로 통일로 가는 것이 비평화적인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을 의미합니다. 북한과 같은 체제로 통일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적어도 남한 내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더구나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지향점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게 될 지는 모르지만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추구되는 목표이며, 그것이 설령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조급해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우리가 언젠가는 이뤄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통일을 상정하는 것은,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한반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,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은 아닙니다.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(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)
           <br>
           <br>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P7DO5COJOr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13542hxez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zs508U0CrW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sbsi/20241004090313542hxez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QOfQAMQ0Dw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link href="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820095" rel="canonical"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xI4xcRxpDD" dmcf-ptype="general">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@sbs.co.kr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Copyright ⓒ SBS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</p>

국내 증시 뚜렷한 우하향세…실적보다 전망에 쏠리는 눈 美민주 해리스, 공화당 탄생지서 "국민 모두와 새 길 개척할 것"(종합)

댓글 총 0개

업체홍보/구인 더보기

놀이터홍보 더보기

지식/노하우 더보기

판매의뢰 더보기

포토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