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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“건강보험 명의도용 1∼3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목적 수면장애 탓…마약범죄 연결고리 우려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06:57:4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與 안상훈 “건강보험 부정수급, 5년간 83만건…미환수 수급액 126억원” <br>건강보험 명의도용, 수면장애에 집중…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목적”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UItfg641lL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utfghjaVWn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건강보험 명의도용·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∼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로 드러났다.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unhwa/20241004065411954diwq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pOtfg641Wo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unhwa/20241004065411954diwq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건강보험 명의도용·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∼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로 드러났다. 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7F4alANfhi" dmcf-ptype="general">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이고, 1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O1Vo8f5hJ" dmcf-ptype="general">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19∼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7684건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Itfg641vd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800만원으로,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800만원(36.7%)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CF4aP8tCe" dmcf-ptype="general">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‘명의도용·대여’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1002건이었고, 건강보험 명의도용·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∼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h38NQ6FvR" dmcf-ptype="general">수면장애 진단에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되는데,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zRDGmwMyM" dmcf-ptype="general">안 의원은 "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"며 "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qewHsrRvx" dmcf-ptype="general">정충신 선임기자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문화일보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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