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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“주총 통지서 꼭 우편으로 보내야만 했니?”...디지털 놔두고 행정력 낭비 매년 120억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4 06:05:0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9년치 발송 통지서 약 2억7천만건<br>상법 개정 통해 전자고지 허용돼야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uktSL4VZeA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74wnqXGkMj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[사진 = 한국예탁결제원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k/20241004060002352xqhh.png" data-org-width="600" dmcf-mid="pRBPtlCnJk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k/20241004060002352xqhh.pn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[사진 = 한국예탁결제원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zxIN2F1mJN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디지털 금융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총회 소집 통보문 등이 100%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qbjM0TSgLa" dmcf-ptype="general">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명의개서대행 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. 명의개서대행 기관은 주주 명부를 관리하면서 주총 소집 통지나 배당금 지급 안내 등 중요한 서류들을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. 현재 한국예탁결제원, KB국민은행, 하나은행 3곳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0JVHsrRJg" dmcf-ptype="general">주총 소집, 배당, 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가 발송되는 데 따른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bfDizHYcno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k/20241004060003646bhix.jpg" data-org-width="309" dmcf-mid="UAlc4p3Idc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4/mk/20241004060003646bhix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KRhAf0FOML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명의개서대행 기관 3곳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당 업무에 116억원을 지출했다. 지난 2016년부터 연평균으로 집계해보면 매년 12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9EFvo8f5in" dmcf-ptype="general">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주총 소집, 배당 등을 안내하기 위해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약 2억7820만건에 이른다. A4 용지 두께 0.1mm를 기준으로 이 자료를 쌓는다고 가정하면 555m 높이의 롯데타워를 50개 쌓은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PsgK1ZwLi" dmcf-ptype="general">현행법 상법 363조에 따라 주총 소집 통지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XPzScj4JJ" dmcf-ptype="general">대부분의 주주가 증권 계좌 개설 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. 예탁원이 상장사 소유자명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비율은 전체 주주의 0.55% 수준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jZCJ2KGnd" dmcf-ptype="general">이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 휴대폰으로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‘전자고지’ 방식이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전자고지의 유효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ktSL4VZLe" dmcf-ptype="general">예탁원 측은 “이메일 주소 수집이 유효하지 않고 미열람 가능성도 높아 이를 통한 주주통지 시 주주권리 행사에 취약하다”며 “(스마트폰을 통한) 전자고지는 법령상 등기우편과 동일한 송달의 효력을 가져 주주권리 행사 강화에 유리하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Fe9YrDxiR" dmcf-ptype="general">현재 주총 소집통지 전자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c1lnf2XnM" dmcf-ptype="general">유 의원은 “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기조와 디지털금융에 역행하는 행정”이라며 “전자투표 서비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인 만큼 명의개서 통지 역시 시대적 방향에 맞춰 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SKtrnJqnx" dmcf-ptype="general">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우편 발송을 줄이는 방법을 택한 상황이다.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주총 우편물을 일체 발송하지 않고 전자공시시스템(DART)과 삼성전자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uL85COJiQ" dmcf-ptype="general">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3500만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어 30년산 원목 약 3000그루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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