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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"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절반 집값 담합"…경기도 최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3 22:17:1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6274건…집값 담합 3233건 달해<br>민홍철 의원 "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 감시 활동 강화 시급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Fn3HymwMjm">
          <p dmcf-pid="3FAneV9Hcr" dmcf-ptype="general"> [이데일리 신민준 기자] 최근 들어 전세 사기와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. 특히 집값 담합이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중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0au1HCOJaw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*최근 5년 집값 담합 신고 접수 현황. (자료=민홍철 의원실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3/Edaily/20241003221137624pxqa.jpg" data-org-width="430" dmcf-mid="tXJPfuphas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3/Edaily/20241003221137624pxqa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*최근 5년 집값 담합 신고 접수 현황. (자료=민홍철 의원실)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pIfqUHYcND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에 달했다.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% 이상을 차지했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Um9u3WTNcE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.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.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. 인천(294건)을 더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%를 차지한 것이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uC4BuXGkAk" dmcf-ptype="general">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민홍철 의원실의 설명이다. 또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, 검찰송치 7건, 기소결정 15건, 확정판결 13건에 이르렀다. 집값 담합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을 시사한 것이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7FadxKBWcc" dmcf-ptype="general">민홍철 의원은 “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”라며 “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”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OVzpGWAaA" dmcf-ptype="general">신민준 (adonis@edaily.co.kr)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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